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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5곳 하반기 임기만료…공모절차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1:35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1:37

석유관리원 등 5곳 기관장 하반기 임기 종료
상반기 18곳 임기 만료…대다수 선임 절차 늦어
운영 동력 상실 우려…'낙하산' 정치인 선임 우려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하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5곳에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다.

앞서 상반기에는 18곳에서 기관장 임기가 종료됐다.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도 6곳에 달한다.

일부 기관들은 선임 공모에 돌입했지만, 대다수의 기관들은 공식적인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각종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후임 선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하반기 5곳 기관장 임기 만료…상반기 18곳 더해 총 23곳 늘어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하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산업부 산하기관은 총 5곳이다.

7월에는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과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임기가 만료된다. 두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7월 25일까지다.

다음으로 ▲8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 ▲10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순으로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다.

앞서 상반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등 총 18곳의 기관장들이 임기를 마쳤다. 이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41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통상 산하기관장들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이는 기관장의 공백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례다.

다만 기관장이 사임한 경우에는 직무대행 등 임시 조치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현재 산업부 산하기관 중 ▲강원랜드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대한석탄공사 등 6곳은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다.

이 중 기관장 공백 기간이 긴 순으로 보면 약 10개월여째인 에너지기술평가원이 가장 먼저 꼽힌다. 권기영 전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아 지난해 8월 사임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에너지재단 김광식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진 사퇴했다. 또 12월에는 강원랜드 이삼걸 전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임기를 4개월 남기고 사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석탄공사 원경환 전 사장이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사퇴했다. 그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던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에는 전략물자관리원 정인교 전 원장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됐다. 4월에는 탄소산업진흥원 방윤혁 전 원장이 의원 면직으로 자리를 떠났다.

◆ 대다수 기관 선임 절차 지지부진…기관 운영 동력 상실 우려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된 기관 중 일부는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임 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사는 지난주부터 이번주에 걸쳐 일제히 사장 모집 공고를 시작했다. 서류 접수기간은 ▲중부발전 2~10일 ▲동서발전 5~12일 ▲남부발전 5~15일 ▲서부발전·남동발전 8~16일 등이다.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DN과 한국전력기술도 오는 15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0일 서류 접수를 마쳤다.

기관장 공석 상태인 에너지기술평가원도 원장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달 19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친 뒤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관장 선임은 각 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임추위가 후보자를 공모·추천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 각 사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장 임기가 만료된 기관이 다수지만,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임추위를 가동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 기관은 상반기에 더해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정체가 지속될수록 산하기관의 운영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산하기관의 미온적인 업무 태도는 결국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산하기관들은 정부의 각종 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업무로 정부가 그리는 청사진을 뒷받침해야 하지만, 임기가 만료된 채 후임이 없어 자리를 지키는 기관장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주체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아예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현재 산하기관 내부에서는 '낙하산' 격인 정치권 인사 선임에 대한 우려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이 수장을 맡을 경우 기관이 제대로 운영될지 우려하는 목소리와 외풍을 막아줄 수 있어 오히려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후임 기관장이 선임되면 새로운 리더십으로 조직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면서 "정치인 출신 임명에 대한 내부 의견은 긍정과 부정으로 양분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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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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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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