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하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5곳에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다.

앞서 상반기에는 18곳에서 기관장 임기가 종료됐다.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도 6곳에 달한다.

일부 기관들은 선임 공모에 돌입했지만, 대다수의 기관들은 공식적인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각종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후임 선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하반기 5곳 기관장 임기 만료…상반기 18곳 더해 총 23곳 늘어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하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산업부 산하기관은 총 5곳이다.

7월에는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과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임기가 만료된다. 두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7월 25일까지다.

다음으로 ▲8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 ▲10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순으로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다.

앞서 상반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등 총 18곳의 기관장들이 임기를 마쳤다. 이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41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통상 산하기관장들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이는 기관장의 공백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례다.

다만 기관장이 사임한 경우에는 직무대행 등 임시 조치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현재 산업부 산하기관 중 ▲강원랜드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대한석탄공사 등 6곳은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다.

이 중 기관장 공백 기간이 긴 순으로 보면 약 10개월여째인 에너지기술평가원이 가장 먼저 꼽힌다. 권기영 전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아 지난해 8월 사임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에너지재단 김광식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진 사퇴했다. 또 12월에는 강원랜드 이삼걸 전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임기를 4개월 남기고 사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석탄공사 원경환 전 사장이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사퇴했다. 그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던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에는 전략물자관리원 정인교 전 원장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됐다. 4월에는 탄소산업진흥원 방윤혁 전 원장이 의원 면직으로 자리를 떠났다.

◆ 대다수 기관 선임 절차 지지부진…기관 운영 동력 상실 우려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된 기관 중 일부는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임 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사는 지난주부터 이번주에 걸쳐 일제히 사장 모집 공고를 시작했다. 서류 접수기간은 ▲중부발전 2~10일 ▲동서발전 5~12일 ▲남부발전 5~15일 ▲서부발전·남동발전 8~16일 등이다.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DN과 한국전력기술도 오는 15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0일 서류 접수를 마쳤다.

기관장 공석 상태인 에너지기술평가원도 원장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달 19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친 뒤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관장 선임은 각 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임추위가 후보자를 공모·추천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 각 사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장 임기가 만료된 기관이 다수지만,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임추위를 가동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 기관은 상반기에 더해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정체가 지속될수록 산하기관의 운영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산하기관의 미온적인 업무 태도는 결국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산하기관들은 정부의 각종 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업무로 정부가 그리는 청사진을 뒷받침해야 하지만, 임기가 만료된 채 후임이 없어 자리를 지키는 기관장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주체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아예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현재 산하기관 내부에서는 '낙하산' 격인 정치권 인사 선임에 대한 우려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이 수장을 맡을 경우 기관이 제대로 운영될지 우려하는 목소리와 외풍을 막아줄 수 있어 오히려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후임 기관장이 선임되면 새로운 리더십으로 조직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면서 "정치인 출신 임명에 대한 내부 의견은 긍정과 부정으로 양분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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