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윤 대통령 체코 방문에 느닷없이 등장한 '원전 동맹'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07:28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07:28

尹 대통령 체코 방문 '원전 동맹 구축'으로 홍보
동맹은 '전쟁 같이 하는' 최상위 국가 관계 의미
원자력 협력 강조하는 의미라면 부적절한 표현
尹 정부에서 남용되는 동맹...사용에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백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체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 시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까지 협력해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대통령실은 한국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이번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으로 '원전 건설 수주 굳히기'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체코 방문의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체코와 원자력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원전 동맹'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언론 브리핑에서 "한-체코 간 원전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내 언론의 윤 대통령 체코 방문 보도에는 '원전 동맹 구축'이라는 표현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계획대로 한국이 체코 원전 건설을 수주하고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해도 그것을 '원전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동맹은 안보·군사 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묶여 있는 주권국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다. 2개 이상의 국가가 외부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쟁을 같이 치를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관계가 동맹이다.

'한-체코 원전 동맹 구축'은 두 나라가 원자력 협력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외부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 같이 싸우기로 약속한 관계가 됐다는 말이 된다.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두 나라가 상정하고 있는 '외부의 위협'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진다.

대통령실이 이 표현을 쓴 것은 아마도 체코와 원자력 협력의 폭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체코 대통령·총리·정부 관계자 등이 원전 동맹이라는 표현을 일절 쓰지 않은 것을 보면 정부의 홍보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전 동맹이라는 표현이 개운치 않은 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이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수주하면서 UAE 측의 군사 안보적 협력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원전 수주 직후인 2011년 1월 UAE에 군사훈련 협력단 '아크 부대'를 파병했다. 군사협력을 목적으로 외국에 군대를 파병한 것은 아크 부대가 최초다. 그야말로 UAE와 '원전 동맹'이 된 셈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도 함구하고 있지만, UAE와 군사협력이 바카라 원전 수주의 조건 중 하나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 UAE와 군사협력은 중동 정세에 한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야무야 넘기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는 당시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를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칙대로 하자면 국민들에게 군사협력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UAE 순방 중 아크 부대를 방문해 "UAE의 적은 이란"이라며 "UAE는 우리의 형제 국가이며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이란이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큰 사달이 나기도 했다.

이번 체코 방문에서 이뤄진 각종 협약과 정부 발표, 공식 문서 등에는 체코와 군사적 협력에 관한 내용이 없다. 만약 정부가 UAE 원전 수주 당시와 유사한 군사 협력을 약속한 것이 있다면 즉각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원전 동맹'이라는 위험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 또한 '반도체 동맹' 녹색 동맹' '경제 동맹' '우주 동맹' 등과 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 부쩍 남용되고 있는 동맹이라는 용어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