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청, 매년 2만여건 탈세 제보…37%는 처리 못하고 해넘겨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1:13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1:13

지난 4년간 7만9485건 제보…2만9000건 이월
1인당 최대 146건 처리…제보 처리 인원 부족
대구청, 이월률 45% 가장 심각…부산청·서울청 순
정일영 의원 "인력 확충하고 세무행정 내실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매년 2만여건의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37%는 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 건수는 총 7만9485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 중에서 2만9000건(36.5%)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탈세 제보 건수는 ▲2020년 2만1147건 ▲2021년 2만798건 ▲2022년 1만7777건 ▲2023년 1만9763건이었다. 이듬해로 넘긴 탈세 제보 이월 건수는 ▲2020년 9355건 ▲2021년 8056건 ▲2022년 5930건 ▲2023년 5659건으로 확인됐다(그래프 참고).

지방청 별로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이월률이 44.9%로 탈세 제보의 절반 가량을 이월했고, 부산청 42.5%, 서울청 40.7%, 인천청 33.6%, 중부청 31.4%, 대전청 31.4%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탈세 제보 확인이 늦어질 경우, 세무조사 착수 여부 판단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탈세 기업이나 개인이 관련 자료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는 등 시간을 벌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탈세 제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탈세제보 담당 인력 수는 ▲2020년 149명 ▲2021년 161명 ▲2022년 164명 ▲2023년 166명으로 2020년 이후 소폭 증가했으나 사실상 2021년 이후로는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청별 업무처리 인원은 대구청이 16명, 광주청 17명, 인천청 19명에 불과했고, 특히 인천청의 경우 지난해 1인당 약 127건을 처리해 전국에서 서울청(146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업무 과중도를 보였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이 탈세 제보에 관한 처리 소요 기간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탈세 제보 처리기간이 탈세 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걸릴 경우, 제보자에게 중간 회신해야 할 의무가 있고 탈세 제보 중간 회신 기록부를 작성 및 보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탈세 제보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마련한 국세청은 '제보 처리 소요 기간'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 현황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탈세 제보자 통보 처리 현황 및 탈세 제보 접수 시 처리~통보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에 대한 정일영 의원 질의에 국세청은 "탈세 제보 통보횟수, 통보 처리 현황 및 평균 처리소요 기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2024.09.19 dream@newspim.com

정일영 의원은 "귀중한 국민 제보의 약 40%가 인력 부족과 관리 소홀로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탈세 적발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무너져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태를 방치한 국세청의 행태는 귀중한 국민 제보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탈세 혐의자, 상습 탈세자에게 증거자료 인멸과 증거 조작의 기회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탈세 제보 처리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 처리 의무 기간을 규정해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축소시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