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EU, 우크라에 59조원 신규 지원 추진… 美 대선에 휘둘리지 않게 독자적으로

기사입력 : 2024년09월17일 18:49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20:35

지난 6월 G7 정상회의 때 합의된 500억 달러 지원 플랜은 가능성 낮아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최대 400억 유로(약 59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EU 내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독자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지난 6월 러시아 동결자산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친러시아 국가인 헝가리의 훼방으로 실현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턴 뉴스핌]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대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존 지원책이 올해 말 종료되는데, 그 이전에 연장 방안이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국가 붕괴를 막으려면 신속한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자금 규모는 최소 200억 유로, 최대 400억 유로 정도이며 최종 수치는 EU 집행위가 회원국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크라이나가 내년에 380억 달러 정도의 자금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 집행위가 마련한 초안에는 올해 말까지 우크라이나가 요청하는 다수의 프로젝트에 수십억 유로 지원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자적인 자금 지원 행보에 나선 것은 미국의 동참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G7 정상들은 지난 6월 13일 이탈리아 동남부 풀리아의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열고 EU 역내에 묶여 있는 약 3000억 달러(약 400조원)의 러시아 금융 자산(동결자산)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를 담보로 국제금융시장에서 500억 달러(약 66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일으켜 우크라이나에 주겠다는 것이다. 대출은 미국과 EU가 각각 200억 달러를 책임지고 나머지 100억 달러는 영국과 일본, 캐나다가 분담하자고 했다.

이후 구체적인 실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러시아 자산이 갑자기 제재에서 풀려나지 않도록 현재 6개월에 한번씩 갱신하는 EU의 동결 조치를 36개월로 연장할 것을 제의했다. 5년 연장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유럽 내 대표적인 친러시아·친푸틴 인사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걸림돌이 됐다. 그는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EU가 어떤 결정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기간 연장 같은 사안은 회원국 만장일치가 요구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대출 지원은 회원국 과반수 지지만 있으면 실행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오르반의 반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U 관계자는 "미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현 EU 집행위에게 플랜A로 남아 있다"면서도 "헝가리가 지금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대안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사진
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