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받는 장애인 근로자 1만명 평균월급 40만원…최저임금 전환 1%도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6:57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성과 저조
사업 참여자는 코로나19 이후 반토막
고용부 "구체적 개선안 논의하진 않아"
예산 동결…기재부 "증액 요구 없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장애인 근로자가 지난해 기준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전환촉진수당 30만원 등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전환 성공률은 2020년 사업 시행 이래 10%를 넘은 적이 없었다. 지원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10%를 밑도는 실정을 감안하면 실제 성과는 전체 근로장애인의 1%도 못되는 수준이다.

◆ 최저임금 전환사업 지원자 10% 밑돌아…지원자 중 성공률 한 자릿수 그쳐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확보한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전환율은 6.9%에 그친다.

연도별 전환율은 2020년 3.6%, 2021년 8.3%, 2022년 8.5%, 2023년 9.7%로 집계됐다(그래프 참고).

장애인 근로자 전환지원사업 참여자 수는 전체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수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 중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해 전환이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비율은 사업 참여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용부는 전환지원사업의 저조한 성과를 인지했으나 구체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수는 지난해 기준 9816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임금은 지난해 기준 39만7710원이다.

장애인 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작업능력이 70% 미만이면 법적으로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이 된다. 작업능력평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한다.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로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 수는 2020년 63명, 2021년 71명, 2022년 80명, 2023년 85명, 2024년 1~8월 52명이다.

사업 참여는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제 참여자 규모는 2020년 시행 첫 해 1765명에서 2021년 절반 수준인 860명으로 대폭 줄었다. 전체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수 9800여 명 대비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줄어든 참여자 규모에 대해 고용부는 당시 코로나19 유행 영향으로 신청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참여자 수는 800명 내외로 답보 상태다. 2022년에는 946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었지만 2023년부터 점차 하락세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희망한다면 참여가 가능하다"면서도 "(근로 능력 측면에서) 정말 어려운 분부터 (가능한) 경계에 있는 분들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모든 분들이 현실적으로 일반 사업장에 들어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환율이 저조하고 사업 참여자 수는 늘어나지 않는데도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제도 개선 관련)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주 지원금도 올해부터 10만원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 지원금은 전환지원사업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임금의 75% 수준(최대 9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 사업주 지원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조한진 대구대 교수는 "비장애인 중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이들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을) 안 주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어 "현재 사업주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금액도 적고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 않는다.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반 고용시장에 나가려는 유인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내년 예산도 동결…기재부 "노동부가 증액 요구 안 했다"

고용부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37억1200만원이었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전환지원사업의 경우 고용부가 최초 제시한 예산요구서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의 경우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예산요구서를 반영한 것"이라며 "노동부에서 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요구했고, 예산당국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고용부가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뜻이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이나 장애인 고용연구·인식개선 예산 등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줄어든 예산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고(故) 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2 dlsgur9757@newspim.com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예산은 고용부 제시안 621억3900만원에서 최종 606억1100만원으로,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예산은 고용부 제시안 92억5800만원에서 최종 85억8200만원으로 감액됐다. 다만 두 사례 모두 고용부가 올해보다 낮은 수준의 내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적으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예산은 올해 896억300만원에서 내년 606억1100만원으로 31.6% 줄고,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예산도 올해 96억0800만원에서 85억8200만원으로 10.7% 감액 편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장애인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태도를 버리고 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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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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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