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반대론에 금투세 부과 대상은 결국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가 될 것이라며 공정한 세제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인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임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분들이 존경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미래 세대에 지속가능한 조세체계를 넘겨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세제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세금을 내야 함에도 수백억대 '주식 부자'는 비과세 대상인 점을 꼬집었다. 임 의원은 "코스피 시장에서 63%를 차지하는 기관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 37% 가운데 대부분이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라며 "'개미'를 빼면 금투세 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금융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부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로,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에게 과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투세 반대론의 핵심 근거인 '증시 폭락'에 대해서도 선례를 들어 반박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앞서 금투세를 도입한 일본은 당시 증시가 3만엔에서 3만8000엔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독일은 주가가 27% 상승했고 인도는 무려 120%가 뛰었다. 영국·미국·프랑스도 일찍이 금투세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임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금투세 시행으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걸 볼 수 있다"며 "대만의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금융실명제 이슈였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통과 이후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 수준이 35년 전 일본, 100년 전 영국 시장보다 못하다는 건가"라고 추궁했다.

임 의원은 세수 결손 측면에서도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 의원은 "올해에도 큰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증권거래세를 점차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금투세를 폐지하면 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우려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재정 담당자로서 송구하지만 올해 세수 결손의 주원인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라며 "중장기적으로 세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금투세와 상속세 등에서 과연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세원 확보 방법은 민간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걸 믿는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금투세 도입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낮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세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저희 정부는 감세하려는 게 아니라 경제활력을 위해 궁극적으로 세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세수 나쁜데 왜 세금 깎아주냐는 접근은 너무 이원적"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주식 투자로 막대한 차익을 올려도 매매자료를 일절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고, 이에 따른 세금도 내지 않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 사실을 유념해 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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