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파크골프장 인기…댐 지역 주민보상금으로 만들 수 있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5:00

11일 세종청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댐 지역에 파크골프장 만들면 협조할 것"
"기후위기로 정부 과제 드러나…물그릇 확대"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등 초기 진압시설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댐 건설 보상 관련 "요즘 파크골프장이 큰 인기가 있다"며 "댐 (건설) 지역에 주민 보상금으로 얼마든지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군 단위 지역에서 4~5년에 걸쳐 몇백억 이상의 돈을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파크골프장에) 점용 허가를 잘 안 내준다"면서도 "댐 지역에 만들게 되면 환경부도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댐 신·증설에 대한 14개 후보지 안을 발표했다. 이 중 신규 댐 후보지 안으로 거론된 강원 양구 수입천댐과 충남 청양 지천댐 등은 반대 여론이 강한 상황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댐 건설에 대한 설득력 제고 취지로 풀이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9.11 sheep@newspim.com

김 장관은 "만나본 시도지사들은 지역 경제 등을 위해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를 하고 싶어했다"며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할 것이고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댐 건설관리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보상 금액은 면적당 300억~400억원이다. 다만 해당 법률은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 20년이 넘은 상태로, 보상금에 물가 인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상금 지원 확대에 대해 김 장관은 "22년 전에 있던 300억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논의하는 중이고 더 협의해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수입천댐이나 지천댐 등 반대가 지속되면 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약속 여부는 대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후보지 안을) 발표한 지 한 달 조금 넘었고 현재 지역 설명회를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하지 않겠다'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시간당 100㎜ 폭우가 올해 9번 내렸는데 이는 과거 10년 평균의 1.4배다. 올해 장마철 강수량은 지난해의 두배에 달한다"며 "최근 기후위기로 정부가 해야할 일이 드러났고 이 중 하나가 물그릇을 키우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전기차 화재 경각심이 확산되면서 생겨난 '전기차 공포심'에 대해서는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 등 초기 진압 시설을 더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내연기관차 대비 탄소배출량이 현저하게 적은 전기·수소차 보급을 맡은 부처다. 김 장관은 "여러 제조사가 노력하고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공포심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송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훌륭한 대안 중 하나가 전기차"라고 밝혔다.

기후환경비서관실이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된 최근 대통령실 조직개편 결정에 대해서는 "기후실이 과학기술수석실로 이동해도 (업무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진 않을 거 같다"며 "기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해결·적응 방법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생산량 연도별 감축 목표가 '플라스틱 협약'에 담길지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연도별 감축 목표를 (협약에 담을지) 밝히는 것은 여러 이유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 협상 전략이기도 하고 정부 내 논의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한 국제 협약이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 규제 마련이 협약의 목표로, 국제사회는 올해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국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5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1차 플라스틱 폴리모 또는 신재 플라스틱 생산량에 대한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던 환경오염 화학물질 퇴출방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은 한국이 속한 우호국 연합과 입장을 같이 하게 됐다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해당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