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10일 '비교섭단체 5명 이상 포함' 조항을 넣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을 발의한다. 현재는 원내 교섭단체(20인 이상)에 해당하는 정당들만 참여할 수 있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20인으로 구성하되 비교섭단체 5명 이상을 포함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며 "빠르면 오늘 의안과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12명으로 비교섭단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정개특위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정당보조금 배분 방식 개혁, 비례정당 선거운동 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정 의원은 "교섭단체 위주로 모든 의제들이 양 당의 이견으로 수렴해 제3지대의 의견이 무시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없어서 비교섭단체도 최소한 1명씩 참여해 5명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해당 구성안에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도 이름을 올렸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해서 소수 정당에게도 정치활동,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 정책연구위원에 소수 비교섭단체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정치 혁신안을 내놓은 적 있는데, 다 포함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혁신당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정당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며 "거대 양당 체제의 고착화와 기득권 강화가 계속되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이 훼손되며 우리 정치는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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