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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던진 '계엄' 의혹, 여야 정쟁 '달아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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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밑도 끝도 없이 내뱉어, 국정이 장난인가"
추경호 "황당무계한 가짜뉴스, 국민을 바보로 여겨"
野, 정황 증거로 반박…황운하 "대통령 고교 동문 핵심 요직에 앉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서 제기한 계엄 의혹이 여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것을 보면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정성호 의원은 '정치인이 이 정도 이야기도 못하나'고 했는데 국정이 장난인가"라고 힐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 대표는 "김민석 의원은 '한동훈 당 대표는 계엄 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모르고 김 의원이 아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라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관련 구체적인 근거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황을 토대로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 입니다'에서 "직접 증거를 들은 바는 없지만 여러 정황 증거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일이 심도 있게 나오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충암고 학맥이 정보라인과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을 장악했다. 행안부 장관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수사하는 것은 방첩사령부, 정보를 취득한 것은 정보기관인데 이 수장들이 모두 충암고 인맥으로 채워지다 보니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판을 깔고 대통령의 고교 동문들을 방첩사령관 등 군 핵심요직에 속속 앉히는 것이 계엄 의혹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원내대표는 "2번의 군부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세력이며 박근혜 정권 시절 촛불시위로 정권이 위태롭게 되자 계엄 검토 문건이 작성되기도 했다"라며 "최악의 정권 지지율과 심각한 여소야대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야당과 강대강 구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정말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보이기도 한다"고 공세를 폈다.

그는 "계엄이 선포되면 전임 정부 간부들은 체포되거나 병력으로 국회로부터 봉쇄했다. 국회의 계엄해제 권한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입법부에서 탄핵이 언급되자 국회 개원식조차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를 언제든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과 뭐가 다른가"라고 질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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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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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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