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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후보자, 계엄 관련 질의에 "정치 선동" 강력 반박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2:34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20:47

국민의힘 여당 "계엄령 선포 우려는 황당" 비판
민주당 야당 "계엄령 대비 친정체제 구축" 공세
김 후보 "병력 대책으로 여군지원병제 검토 필요
북한 장사정포 대비, LAMD 전력화 최대 당겨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용현(65·육사 38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계엄 준비와 관련해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군 인사 개입 의혹을 거론하면서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채워 놓았느냐"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느냐"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계엄 얘기는 안 했느냐"고 최근 야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계엄 준비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02 pangbin@newspim.com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추미애·안규백·김민석·부승찬 의원의 계엄 관련 질문에도 거듭 강하게 부인했다.

추 의원은 "항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라면서 "후보자 용도가 그것이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추 의원은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와 관련해 "이게 너무나 우연치곤 이전에 계엄 문건과 유사하게 인사 시스템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고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며 국회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계엄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줬다"면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는가. 솔직히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너무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계엄 문제 얘기가 계속 흘러나온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확실하게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확실히 없다"고 분명히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09.02 pangbin@newspim.com

야당의 계엄 준비 의혹 공세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엄령 선포 우려는 황당하다며 강력 반박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령 선포는 전시 사변에 준한 국가 혼란 상황일 때 가능하다"면서 "계엄령이 발령되는 경우 그 상황을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드느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계엄령 선포 상황은 만들어진다"면서 "계엄령이 발령돼도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끝나는데 계속 계엄령 얘기하는 것을 보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병력 급감 대책으로 여군지원병제 도입 관련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지금은 조금 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유 의원의 핵무장 잠재력 확보 관련 질의에는 "모든 가능성 중 그것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서울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는 '한국형 아이언 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전력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전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전력화 시기는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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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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