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뒤 전기차 폐배터리 연간 10만개 봇물 '8배 급증'…'돈 되는 자원' 재사용 박차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0:46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1:40

국내 폐배터리 발생량 2024년 1.4만개→2030년 10.8만개
한국, 전주기 이력관리·재생원료 인증·포항 클러스터 대응
EU는 배터리를 EPR 품목으로…가장 강력한 재활용 제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기차 확대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전기차 배터리 사용 연한이 약 7년에서 10년 정도에 불과해, 폐배터리 급증은 '예정된 미래'라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가 2022년 16만대 수준에서 2040년 4227만대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같은 기간 80억달러에서 2089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본격적인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제도 운영에 나선 상황이다.

◆ 오는 2027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9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연간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올해 약 1만4000개에서 2030년 10만8000개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 통합법 제정 및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자료=한국환경공단] 2024.09.04 sheep@newspim.com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에 나선다. 배터리 제조 시 재활용원료 의무 사용을 규정한 유럽연합(EU) 배터리법에 따른 국내 수출업체의 인증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2027년까지 구축, 이력 정보 신청·공유 통합 포털을 개설한다.

경북 포항에는 1만7281㎡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클러스터는 배터리 산업 진흥과 연구·실증화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와 블루밸리·영일만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기업이 입주하는기업집적단지로 구성된다.

클러스터의 목적은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녹색경제,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체계 구축이다.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기업도 입주해 기술 인증·검증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클러스터 운영은 환경공단이 맡는다.

현재 폐배터리는 공단이 운영하는 4개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통해 회수된다. 2021년 1월 1일 이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차주는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있다. 반납된 배터리는 거점센터로 모여 성능평가를 거친 후 민간에 매각된다.

공단 관계자는 "거점센터에서 배터리 성능평가 기술을 개발했다. 평가 시간이 과거 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었는데, 최근에는 15분까지 단축할 수 있다"며 "센터에서 이런 기술을 계속 개발해 클러스터를 통해 민간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EU, 배터리 생산자에게 수거 의무 부여…中은 차량 제조사 중심 재활용 채널 구축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규정 가운데 EU는 가장 강력한 배터리 수거·재활용 제도를 구축했다.

EU 배터리 규정은 유럽 그린딜 등 순환경제 정책에 맞춰 지난해 8월 발효,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위임법에 기반한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폐배터리 관련 규정은 크게 전기차 배터리 EPR 품목 확대,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 배터리 여권 도입으로 구성됐다.

EU 규정의 핵심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배터리 팩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다. 전기차 배터리 EPR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배터리 생산자는 재활용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공제조합과 유사한 생산자책임기구에 재활용 의무를 위탁할 수 있다. 책임기구는 EU 안에서 발생한 폐배터리 회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회수·운송·처리비용 등을 부담한다.

EU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도 측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탄소배출량 신고 의무는 내년 시행되고 2027년부터는 배터리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제한된다.

배터리 여권 샘플 [자료=한국환경공단] 2024.09.04 sheep@newspim.com

생산부터 이용, 폐기, 재활용·재사용 등 배터리가 거치는 모든 단계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도 도입된다. 재료 원산지, 탄소 발자국,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용도 변경 및 재활용 이력 등을 개방형 전자시스템에 등록,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투명하게 배터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중국의 폐배터리 자원순환 제도는 지역별 배터리 재활용 센터와 자동차 제조사 중심 재활용 네트워크가 대표적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폐차 분해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통해 협력하거나 자체 판매대리상을 두는 등 다양한 회수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기술과 유가금속 회수율 등이 우수한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전문업체는 각종 혜택의 대상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들 업체를 화이트 리스트 기업으로 분류, 산업 육성 정책을 지원한다. 화이트 리스트 기업의 유가금속 회수율은 리튬 85% 이상, 니켈·코발트·망간 98% 이상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내 재활용된 핵심광물 사용을 촉진, 궁극적으로는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망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는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광물이 해외 우려 집단에서 조달·추출·처리·재활용 된 경우 세액공제가 제외되는 조항도 규정됐다.

폐배터리 관련 해외 규제는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통해 규제 대응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에서 입주기업 및 유관 산업계 대상으로 해외규제 대응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포항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위치 [자료=한국환경공단] 2024.09.04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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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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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