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가 공개된다. 전기차 대상 특별 무상점검도 제공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는 범정부 논의를 통해 내달 초 종합대책을 추가 발표한다.

현장에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차관과 소방청 청장이 참석했다.

◆ 정부, 제작사에 배터리 정보 자발적 공개 및 무상점검 제공 권고

정부는 전기차 제작사에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앞서 현대, 기아, BMW는 이미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벤츠도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와 벤츠는 전기차 무상점검도 지원한다.

정부는 타 기업에도 무상점검 및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도 추진한다. 거주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취약 요인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 안전 강화방안 등도 논의됐다.

국조실은 "인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범정부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컨트롤타워로서 대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향후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과제들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율한 후 내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배터리 공개는 전기차 화재 예방 도움 안 돼" vs "사람들 알고 싶어하는 정보 공개 필요"

배터리 제조사 공개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배터리 정보가 공개되면 양질의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선순환 효과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면서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국산 배터리가 국내산보다 나쁘다는 증거도 없고 국내산 배터리도 화재가 발생한다"며 "현재 초점은 폐쇄 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 대응이나 전기차 포비아 해소에 맞춰야 하는데, 배터리 정보 공개는 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최영석 전기차 충전플랫폼 차지인 대표는 "문제가 생길 경우 부품 공급사가 아닌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을 지기에, 배터리 정보 공개가 실효가 없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배터리가 들어갔는지 알고 싶어하는데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국토부는 현재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 아무런 인증 등을 하고 있지 않다. 제조사가 직접 신고하고 문제가 생기면 리콜하는 자가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사전형식승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최 대표는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배터리 팩에 대한 인증이 아닌 셀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며 "배터리 팩은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팩이지, 안쪽에 어떤 제조사의 셀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 셀 단위 인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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