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급감으로 올해 세수결손 30조 웃돌 것"
"추석 물가도 걱정...폭염으로 채소값 '금값'"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무색하게 최근 발표되는 여러 경제지표들은 죄다 낙제점"이라고 질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민생경제가 암초를 만나 침몰 중인데 선장 한 사람만 바람이 좋으니 돛을 올리라고 이야기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
진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실적 급감으로 올해 세수결손은 30조원을 웃돌 예정"이라며 "법인세율 인하로 세수가 늘 것이라고 정부가 장담했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국고채 발행은 201조에 달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27%가 더 늘어난다"며 "이렇게 늘이는 나랏빚을 내수 활성화에 쓰면 좋으련만 세수결손 돌려막기에 사용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도 외국환 평형기금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65조원 줄어든다고 한다"며 "역대 최대 감소 규모인데 외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도 참 걱정"이라며 "올 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채소 값이 그야말로 '금 값'이다. 지난 6월 100g에 790원이던 시금치 한 단이 지난 달 28일 기준으로 4027원, 5배나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장착시효과에 빠진 벌거벗은 대통령의 주장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수가 문제 아닌가. 대통령이 망상 경제에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도 시급하게 내수 진작·소비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 민생위기 극복에 함께하자고 뜻을 모은 만큼 여당도 반대만 하지 말고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