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귀준비금 증액…2065억 편성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
병역의무 이행자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2025년 병무청 예산안을 사업비 3202억원 포함, 473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614억원(14.9%) 증가한 수치다.
병무청은 "2025년도 예산안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등 병무청 기본 임무의 안정적 수행 ▲사회복귀준비금 증액 등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으로 병무정책 환경변화 대응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20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입영판정검사에 41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해 2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3.02.01 mironj19@newspim.com |
아울러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으로 2065억원을 편성했다. 그 밖에도 입영격려 행사 내실화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에도 55억원이 편성됐다. 2026년까지 추진하는 병무행정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등 병무청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되 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병무행정 전반에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역이행자가 존중과 예우받는 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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