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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상습 마약' 유아인 1심·'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9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1일 08:00

마약류 181회 투약 등 혐의…검찰, 징역 4년 구형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최강욱 고발장 작성 관여"
이재명 선거법 피고인신문…'돈봉투' 임종성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05 mironj19@newspim.com

검찰,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죄질 극히 불량"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154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손쉽게 마약을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처방받기도 했다"며 "관련자들을 입막음시키고 목격자는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경시하고 문란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면증 등에 대한 치료 목적 차원이었다고 항변했다. 반면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부인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하신 분들과 저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 입은 모든 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미스럽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해 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실형' 손준성 검사장, '1심 무죄' 허영인 SPC 회장 2심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 24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항소심에서도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사실이 없고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 검사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손 검사장에게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 절차를 중단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 2023.01.16 hwang@newspim.com

같은 법원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 조상호 전 총괄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다.

앞서 허 회장 등은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은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 피고인신문…9월 20일 결심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기일을 2주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결심 공판도 한 차례 미뤄져 오는 20일로 변경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의 1심 선고도 오는 6일 열린다.

선고는 지난달 30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임 전 의원이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임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원, 이성만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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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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