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2027년부터 국내 항공사 친환경연료 1% 혼합급유 의무화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부·국토부, 30일 '지속가능항공유' 확산 전략 발표
국내 공항 이용 항공사 대상…혼합비율 점진적 상향
대한항공, 국산 SAF 급유해 하네다행 첫 국제선 띄워
글로벌 SAF 시장 2022년→2030년 70배 확대 전망
2030년 SAF 수출시장 30% 확보…수출국 1위 목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편에 1% 내외의 SAF 혼합 급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SAF 수출시장을 30% 이상 확보하고, 전 노선에 SAF를 상시 급유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제도 기반 등도 마련한다.

◆ 탄소감축 수단 'SAF' 주목…정부, 2030년 전 노선 상시 급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 대한항공은 국내 정유사인 에쓰오일과 SK에너지가 생산한 SAF를 사용해 인천에서 하네다로 향하는 국제선 상용 운항을 시작했다.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을 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AF 확산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8.30 rang@newspim.com

SAF는 동·식물 유래 바이오매스와 대기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연료를 말한다.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특성을 갖는다.

최근 SAF는 탄소감축의 필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추세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SAF를 사용할 시 기존 항공유 탄소배출량의 평균 80%를 저감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 운항을 시행 중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글로벌 SAF 시장은 2022년 24만톤(t)에서 2030년 1834만t으로 7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SAF 생산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등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가지만, SAF 시장에서는 아직 영향력이 미미하다.

이에 정부는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은 이번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현재는 SAF 급유 상용 운항을 개시하는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전 노선에 SAF를 상시 급유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또 2022년 기준 항공유 수출시장 점유율 29%를 2030년에는 SAF 혼합 항공유 수출시장 30% 이상 확보로 끌어올린다.

◆ 국내 SAF 수요 점진 확대…국내 생산 위해 투자 세액공제 확대 검토

정부는 ▲국내 SAF 수요 단계적 확대 ▲안정적 국내 공급역량 확보 ▲SAF 친화적 법·제도 기반 구축 등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총 3단계에 걸쳐 국내 SAF 수요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에서는 국산 SAF를 급유해 상용 운항을 개시하고, 2단계에서는 민관 협력 기반으로 자율적인 SAF 사용에 나선다. 이 과정 중 SAF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운수권 배분 우대와 승객 대상 마일리지 제공,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SAF 확산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8.30 rang@newspim.com

마지막 3단계에서는 SAF 혼합의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유럽연합(EU)은 혼합비율을 내년 2%에서 2030년 6%로, 같은 기간 영국은 2%에서 10%로 상향할 계획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폴이 2026년 1%를, 일본이 2030년 10%를 각각 추진한다. 우리 정부는 2027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1%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 SAF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와 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내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가 확정되면 전담 TF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한다.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SAF에 친화적인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생산·도입시기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 중 SAF 품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SAF 급유 시범 운항 결과 분석 등을 통해 국내 품질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SAF 인증·시험 방법 등 국가표준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을 지속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이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SAF 확산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8.30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