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의사 정치세력화" vs 간호계 "전공의 진료거부 대응책"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6:23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6:23

간호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계 반발
의협,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 개설 밝혀
의료 행위 책임 소재 불명확성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PA(진료보조)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는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료계는 간호법이 "의료악법"이라며 직역 갈등이 심화되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간호계에선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불법으로 여겨졌던 PA간호사의 지위가 확립되고 향후 전공의 진료 거부 장기화 등의 사태에 대응할 체계가 생겼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2024.08.28 calebcao@newspim.com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의료 직역 간 갈등으로 몰고 간 일부 세력들의 농간으로 간호법이 통과됐다"며 "국민들에게 해악이 될 간호법 등 의료법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간호법 통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논의는 이제 불가능해졌다"면서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 등으로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간호법이 통과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센터 개설 ▲의사 10만 명 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간호사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에 관해 설명 중이다. 2024.08.28 calebcao@newspim.com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재 불법 의료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규정, 처벌 조항도 오늘 통과된 간호법에는 없다"면서 "간호사 불법 의료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의협 불법 의료 대응팀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 정치 세력화를 시작한다"며 "의사들도 시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각 정당의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그리고 입법 검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개진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미진한 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의료 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간호법 통과로 인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가망이 사라졌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9월 수시 입시 시작 전에는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여야가 함께 의료 정상화로 국민을 살리기 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입시 증원을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날인 27일 늦은 오후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당사자인 젊은 간호사들이 이 법안을 진정으로 환영하는지 의문이다. 국민과 환자에게 이로운 법안인지도 역시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교육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느냐"라며 "결국 몇몇 고위 관료들과 간호협회, 그리고 병원장들만 노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는 내려놓겠다"면서 "교도소, 노숙인 진료소, 그리고 응급실. 모두가 기피하던 그곳에서 진료했던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도 같은 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발의된 간호법에는 의무와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의사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 그리고 간호사들에게는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 회장은 "만약 PA 제도를 만들고 싶다면 제대로 대학과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자격증을 관리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간호사가 전공의들의 공백을 대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전공의 진료 거부 공백 해결책 나와"

한편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이른 오전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61개 의료기관 2만 9000여 명이 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되면) 불법 의료 행위에 내몰려온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면서 "또한 그동안 의료 현장의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끈질긴 활동이 드디어 실질적인 결실을 맺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 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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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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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