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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예산] 문화 콘텐츠 관광·저작권 보호↑…새 성장동력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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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정부 부처간 협업 예산을 늘려 K-콘텐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콘텐츠부터 뷰티, 스포츠, 한식 등 모든 문화 콘텐츠 관광화를 추진해 관광 수출을 확대하고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부처협업 강화로 케이-콘텐츠의 파급효과를 연관산업으로 확장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1억 8000만 달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2022년 발표). 이에 따라 케이-콘텐츠산업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관산업의 수출 동반 상승을 창출하기 위한 부처 협업예산을 전략적으로 대폭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창원산단 내 창원복합문화센터에서 커피 추출 체험을 하고 있다. 이번 합동 방문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3.28 jyyang@newspim.com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한류박람회 개최를 확대(2024년 2회→2025년 3회)하고, 콘텐츠 및 연관산업 기업 간 연계망 구축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한류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신규 상품 개발과 케이-콘텐츠를 활용한 제품홍보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120억 원, 50억 원 증), ▲케이-콘텐츠 연계 국내 이종 산업 사업 연계(비즈매칭) 기반조성(3억 원, 신규),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59억 원, 20억 원 증), ▲관계부처 한류마케팅 지원(50억 원, 5억 원 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그간 해외 현지 수출 위주로 추진했던 부처협업의 범위를 국내 소비·투자로 연계하기 위해 개별 분야·콘텐츠를 넘어 문화·예술·패션·음식 등 다채로운 한류 경험과 소비, 분야별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거래(B2C)로 연계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80억 원, 신규)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같은 부처간 협업 증대를 위해 유인촌 장관은 올해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지 방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하는 지역 한식 홍보, 'K 커뮤니티 챌린지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또 부처 내 국제문화정책홍보실을 통해 외교부, 산자부, 중기부, 식품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협력을 강화한 K-박람회를 개최하고, 해외 홍보관 등 한류콘텐츠와 연관 소비재 연계도 활성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모든 콘텐츠의 관광화' : 관광콘텐츠 다변화로 관광 수출 확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우리나라 관광 수출은 약 207억 달러로 서비스산업 중 유일한 5대 수출산업이었던 만큼 내수 활성화와 관광 수출 확대를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서비스산업과 콘텐츠, 문화·스포츠 행사가 관광으로 연결되는 '모든 콘텐츠의 관광화', 외래관광객의 체류기간 확대, 지출액 확대를 지원한다.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체험 중심의 관광 수요 확대에 대응해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헤어 스타일링 등 뷰티 체험, 케이-푸드 업계와 연계한 한식 요리 수업, 아이돌 스타처럼 꾸미고 촬영하는 프로필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 상품 확대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여덟번째 캠페인으로 충남 홍성군을 찾아 홍성군청 뒤편 안회당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01 jyyang@newspim.com

전 세계 33개 관광공사 해외 지사를 통해 소비재 기업, 서비스 업체 등이 더 많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방한 관광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 1위가 '한류 콘텐츠'인 만큼(2023년 외래관광객조사)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찜질방 체험,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주요 경기를 직관하고 한국 피시(PC)방을 체험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한류 콘텐츠와 연관산업 분야를 연계한 마케팅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방한 관광객 유치 종합(원스톱) 지원(26억 원, 신규), ▲케이-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대상 마케팅 활성화(36억 원, 신규), ▲관광서비스 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42억 원, 신규)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최근 교육 목적 방한이 2배 가까이 증가(2023년 외래관광객조사)함에 따라 장기간 체류하고 지출액이 높은 어학연수·유학생 유치와 친지 방문을 연계한 교육 여행 시장 확대 사업도 새롭게 추진(20억 원, 신규)한다.

한국만의 독자적 관광콘텐츠인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도 고도화한다. 청와대의 정체성과 품격에 걸맞은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더욱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람 편의 환경을 개선한다. 다국어 해설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외국인 관람환경도 제고한다(417억 원, 117억 원 증).

◆케이-콘텐츠 대표 분야 맞춤형 지원으로 세계 경쟁력 강화

2022년 콘텐츠산업은 151조 1천억 원(전년 대비 9.9% 증), 수출액 132억 4천만 달러(전년 대비 6.3% 증)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적 복합위기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거점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 5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우리 콘텐츠 기업의 수출국가를 다변화하고 해외 현지 맞춤형 지원을 강화(279억 원, 60억 원 증)한다. 이와 함께 국내 콘텐츠 산업 내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글로벌 리그 펀드'도 새롭게 조성(400억 원, 신규)한다.

분야별 콘텐츠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한층 더 세밀하게 추진한다. 만화·웹툰 분야는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립하기 위한 ▲플랫폼·제작사 현지화 지원과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발굴 지원 등 해외 진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대 편성(135억 원, 65억 원증)했다. 방송산업은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버추얼스튜디오 개관(25년)에 맞춰 ▲가상배경 디지털에셋 제작(20억 원, 신규)을 지원하고, ▲신인 창작자 데뷔 지원을 위한 단막극 제작(20억 원, 10억 원 증)과 안전관리 지원예산(10억 원, 7억 원 증)을 확대했다. 게임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에서 콘솔게임 특화지원을 확대(155억 원, 87억 원 증)한다. ▲영상산업박물관(3억 원, 신규), ▲대중문화예술인 명예의 전당(2억 원, 신규) 등 대한민국 문화산업 위상에 걸맞은 상징(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기본 연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영화예산을 올해보다 12.5% 증가한 829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한국영화산업의 회복이 생각보다 느린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재부흥 의지를 담았다. 세부적으로 ▲기존 독립영화에 한정되어 있던 정부의 제작 지원 대상을 중예산영화로 넓히고(100억 원, 신규), ▲기획개발지원을 확대(26억 원, 10억 증)하는 등 한국영화의 창‧제작을 활성화해 좋은 콘텐츠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영화제 지원은 올해보다 확대된 규모(33억 원, 5억 원 증)이며, 공모 횟수 확대(연 1회 → 2회), 자기부담금 폐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독립영화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애니메이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그간 인기 있는 국내 웹툰 지식재산(IP)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어 전 세계에 유통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국내 제작을 유도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전문펀드를 신설하여 100억 원 규모를 출자하고, ▲지식재산(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95억 원, 18억 원 증)한다. 그간 한한령으로 중국 진출이 어려웠으나 최근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19억 원, 9억 원 증)한다.

케이-콘텐츠의 세계화와 2023년 역대 최대치(3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한 문화예술저작권의 수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와 기술개발 사업도 확대한다. 최근 문체부는 국내 저작권자와 태국 정부기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 접속 차단을 이루어냈다. 국내외 저작권 보호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문체부는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연장하고(기존 2021~2025년 → 변경 2029년까지 운영), 규모를 확대(12억 원, 9억 원 증)한다.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이용권(바우처) 지원도 확대(9억 원, 5억 원 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세계 저작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105억 원, 20억 원 증/연구개발(R&D)]하고 ▲선도형 저작권 기술개발[59억 원, 16억 원 증/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작권 문제 해결 기술과 지능화·다변화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기술 등 저작권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스포츠산업,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2022년 78조 10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 성장했고,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80조 6840억 원)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회복·성장기에 발맞춰 스포츠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스포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다. 직접 융자와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해 올해보다 1236억 원 확대한 5155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2481억 원, 843억 원 증)한다.

이와 함께,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136억 원, 21억 원 증)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및 방송 홍보 지원(46억 원, 16억 원 증)을 통해 국내 스포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미디어 홍보를 강화한다. 프로야구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 달성 등 관람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프로스포츠와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저변 확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1545억 원, 248억 원 증)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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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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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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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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