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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예산] 문화 콘텐츠 관광·저작권 보호↑…새 성장동력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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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정부 부처간 협업 예산을 늘려 K-콘텐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콘텐츠부터 뷰티, 스포츠, 한식 등 모든 문화 콘텐츠 관광화를 추진해 관광 수출을 확대하고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부처협업 강화로 케이-콘텐츠의 파급효과를 연관산업으로 확장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1억 8000만 달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2022년 발표). 이에 따라 케이-콘텐츠산업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관산업의 수출 동반 상승을 창출하기 위한 부처 협업예산을 전략적으로 대폭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창원산단 내 창원복합문화센터에서 커피 추출 체험을 하고 있다. 이번 합동 방문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3.28 jyyang@newspim.com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한류박람회 개최를 확대(2024년 2회→2025년 3회)하고, 콘텐츠 및 연관산업 기업 간 연계망 구축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한류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신규 상품 개발과 케이-콘텐츠를 활용한 제품홍보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120억 원, 50억 원 증), ▲케이-콘텐츠 연계 국내 이종 산업 사업 연계(비즈매칭) 기반조성(3억 원, 신규),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59억 원, 20억 원 증), ▲관계부처 한류마케팅 지원(50억 원, 5억 원 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그간 해외 현지 수출 위주로 추진했던 부처협업의 범위를 국내 소비·투자로 연계하기 위해 개별 분야·콘텐츠를 넘어 문화·예술·패션·음식 등 다채로운 한류 경험과 소비, 분야별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거래(B2C)로 연계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80억 원, 신규)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같은 부처간 협업 증대를 위해 유인촌 장관은 올해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지 방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하는 지역 한식 홍보, 'K 커뮤니티 챌린지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또 부처 내 국제문화정책홍보실을 통해 외교부, 산자부, 중기부, 식품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협력을 강화한 K-박람회를 개최하고, 해외 홍보관 등 한류콘텐츠와 연관 소비재 연계도 활성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모든 콘텐츠의 관광화' : 관광콘텐츠 다변화로 관광 수출 확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우리나라 관광 수출은 약 207억 달러로 서비스산업 중 유일한 5대 수출산업이었던 만큼 내수 활성화와 관광 수출 확대를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서비스산업과 콘텐츠, 문화·스포츠 행사가 관광으로 연결되는 '모든 콘텐츠의 관광화', 외래관광객의 체류기간 확대, 지출액 확대를 지원한다.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체험 중심의 관광 수요 확대에 대응해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헤어 스타일링 등 뷰티 체험, 케이-푸드 업계와 연계한 한식 요리 수업, 아이돌 스타처럼 꾸미고 촬영하는 프로필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 상품 확대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여덟번째 캠페인으로 충남 홍성군을 찾아 홍성군청 뒤편 안회당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01 jyyang@newspim.com

전 세계 33개 관광공사 해외 지사를 통해 소비재 기업, 서비스 업체 등이 더 많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방한 관광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 1위가 '한류 콘텐츠'인 만큼(2023년 외래관광객조사)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찜질방 체험,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주요 경기를 직관하고 한국 피시(PC)방을 체험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한류 콘텐츠와 연관산업 분야를 연계한 마케팅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방한 관광객 유치 종합(원스톱) 지원(26억 원, 신규), ▲케이-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대상 마케팅 활성화(36억 원, 신규), ▲관광서비스 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42억 원, 신규)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최근 교육 목적 방한이 2배 가까이 증가(2023년 외래관광객조사)함에 따라 장기간 체류하고 지출액이 높은 어학연수·유학생 유치와 친지 방문을 연계한 교육 여행 시장 확대 사업도 새롭게 추진(20억 원, 신규)한다.

한국만의 독자적 관광콘텐츠인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도 고도화한다. 청와대의 정체성과 품격에 걸맞은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더욱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람 편의 환경을 개선한다. 다국어 해설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외국인 관람환경도 제고한다(417억 원, 117억 원 증).

◆케이-콘텐츠 대표 분야 맞춤형 지원으로 세계 경쟁력 강화

2022년 콘텐츠산업은 151조 1천억 원(전년 대비 9.9% 증), 수출액 132억 4천만 달러(전년 대비 6.3% 증)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적 복합위기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거점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 5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우리 콘텐츠 기업의 수출국가를 다변화하고 해외 현지 맞춤형 지원을 강화(279억 원, 60억 원 증)한다. 이와 함께 국내 콘텐츠 산업 내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글로벌 리그 펀드'도 새롭게 조성(400억 원, 신규)한다.

분야별 콘텐츠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한층 더 세밀하게 추진한다. 만화·웹툰 분야는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립하기 위한 ▲플랫폼·제작사 현지화 지원과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발굴 지원 등 해외 진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대 편성(135억 원, 65억 원증)했다. 방송산업은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버추얼스튜디오 개관(25년)에 맞춰 ▲가상배경 디지털에셋 제작(20억 원, 신규)을 지원하고, ▲신인 창작자 데뷔 지원을 위한 단막극 제작(20억 원, 10억 원 증)과 안전관리 지원예산(10억 원, 7억 원 증)을 확대했다. 게임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에서 콘솔게임 특화지원을 확대(155억 원, 87억 원 증)한다. ▲영상산업박물관(3억 원, 신규), ▲대중문화예술인 명예의 전당(2억 원, 신규) 등 대한민국 문화산업 위상에 걸맞은 상징(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기본 연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영화예산을 올해보다 12.5% 증가한 829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한국영화산업의 회복이 생각보다 느린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재부흥 의지를 담았다. 세부적으로 ▲기존 독립영화에 한정되어 있던 정부의 제작 지원 대상을 중예산영화로 넓히고(100억 원, 신규), ▲기획개발지원을 확대(26억 원, 10억 증)하는 등 한국영화의 창‧제작을 활성화해 좋은 콘텐츠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영화제 지원은 올해보다 확대된 규모(33억 원, 5억 원 증)이며, 공모 횟수 확대(연 1회 → 2회), 자기부담금 폐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독립영화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애니메이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그간 인기 있는 국내 웹툰 지식재산(IP)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어 전 세계에 유통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국내 제작을 유도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전문펀드를 신설하여 100억 원 규모를 출자하고, ▲지식재산(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95억 원, 18억 원 증)한다. 그간 한한령으로 중국 진출이 어려웠으나 최근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19억 원, 9억 원 증)한다.

케이-콘텐츠의 세계화와 2023년 역대 최대치(3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한 문화예술저작권의 수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와 기술개발 사업도 확대한다. 최근 문체부는 국내 저작권자와 태국 정부기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 접속 차단을 이루어냈다. 국내외 저작권 보호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문체부는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연장하고(기존 2021~2025년 → 변경 2029년까지 운영), 규모를 확대(12억 원, 9억 원 증)한다.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이용권(바우처) 지원도 확대(9억 원, 5억 원 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세계 저작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105억 원, 20억 원 증/연구개발(R&D)]하고 ▲선도형 저작권 기술개발[59억 원, 16억 원 증/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작권 문제 해결 기술과 지능화·다변화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기술 등 저작권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스포츠산업,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2022년 78조 10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 성장했고,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80조 6840억 원)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회복·성장기에 발맞춰 스포츠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스포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다. 직접 융자와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해 올해보다 1236억 원 확대한 5155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2481억 원, 843억 원 증)한다.

이와 함께,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136억 원, 21억 원 증)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및 방송 홍보 지원(46억 원, 16억 원 증)을 통해 국내 스포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미디어 홍보를 강화한다. 프로야구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 달성 등 관람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프로스포츠와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저변 확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1545억 원, 248억 원 증)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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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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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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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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