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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예산] 문화 콘텐츠 관광·저작권 보호↑…새 성장동력 늘린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5:0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정부 부처간 협업 예산을 늘려 K-콘텐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콘텐츠부터 뷰티, 스포츠, 한식 등 모든 문화 콘텐츠 관광화를 추진해 관광 수출을 확대하고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부처협업 강화로 케이-콘텐츠의 파급효과를 연관산업으로 확장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1억 8000만 달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2022년 발표). 이에 따라 케이-콘텐츠산업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관산업의 수출 동반 상승을 창출하기 위한 부처 협업예산을 전략적으로 대폭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창원산단 내 창원복합문화센터에서 커피 추출 체험을 하고 있다. 이번 합동 방문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3.28 jyyang@newspim.com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한류박람회 개최를 확대(2024년 2회→2025년 3회)하고, 콘텐츠 및 연관산업 기업 간 연계망 구축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한류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신규 상품 개발과 케이-콘텐츠를 활용한 제품홍보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120억 원, 50억 원 증), ▲케이-콘텐츠 연계 국내 이종 산업 사업 연계(비즈매칭) 기반조성(3억 원, 신규),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59억 원, 20억 원 증), ▲관계부처 한류마케팅 지원(50억 원, 5억 원 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그간 해외 현지 수출 위주로 추진했던 부처협업의 범위를 국내 소비·투자로 연계하기 위해 개별 분야·콘텐츠를 넘어 문화·예술·패션·음식 등 다채로운 한류 경험과 소비, 분야별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거래(B2C)로 연계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80억 원, 신규)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같은 부처간 협업 증대를 위해 유인촌 장관은 올해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지 방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하는 지역 한식 홍보, 'K 커뮤니티 챌린지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또 부처 내 국제문화정책홍보실을 통해 외교부, 산자부, 중기부, 식품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협력을 강화한 K-박람회를 개최하고, 해외 홍보관 등 한류콘텐츠와 연관 소비재 연계도 활성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모든 콘텐츠의 관광화' : 관광콘텐츠 다변화로 관광 수출 확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우리나라 관광 수출은 약 207억 달러로 서비스산업 중 유일한 5대 수출산업이었던 만큼 내수 활성화와 관광 수출 확대를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서비스산업과 콘텐츠, 문화·스포츠 행사가 관광으로 연결되는 '모든 콘텐츠의 관광화', 외래관광객의 체류기간 확대, 지출액 확대를 지원한다.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체험 중심의 관광 수요 확대에 대응해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헤어 스타일링 등 뷰티 체험, 케이-푸드 업계와 연계한 한식 요리 수업, 아이돌 스타처럼 꾸미고 촬영하는 프로필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 상품 확대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여덟번째 캠페인으로 충남 홍성군을 찾아 홍성군청 뒤편 안회당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01 jyyang@newspim.com

전 세계 33개 관광공사 해외 지사를 통해 소비재 기업, 서비스 업체 등이 더 많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방한 관광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 1위가 '한류 콘텐츠'인 만큼(2023년 외래관광객조사)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찜질방 체험,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주요 경기를 직관하고 한국 피시(PC)방을 체험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한류 콘텐츠와 연관산업 분야를 연계한 마케팅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방한 관광객 유치 종합(원스톱) 지원(26억 원, 신규), ▲케이-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대상 마케팅 활성화(36억 원, 신규), ▲관광서비스 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42억 원, 신규)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최근 교육 목적 방한이 2배 가까이 증가(2023년 외래관광객조사)함에 따라 장기간 체류하고 지출액이 높은 어학연수·유학생 유치와 친지 방문을 연계한 교육 여행 시장 확대 사업도 새롭게 추진(20억 원, 신규)한다.

한국만의 독자적 관광콘텐츠인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도 고도화한다. 청와대의 정체성과 품격에 걸맞은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더욱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람 편의 환경을 개선한다. 다국어 해설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외국인 관람환경도 제고한다(417억 원, 117억 원 증).

◆케이-콘텐츠 대표 분야 맞춤형 지원으로 세계 경쟁력 강화

2022년 콘텐츠산업은 151조 1천억 원(전년 대비 9.9% 증), 수출액 132억 4천만 달러(전년 대비 6.3% 증)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적 복합위기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거점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 5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우리 콘텐츠 기업의 수출국가를 다변화하고 해외 현지 맞춤형 지원을 강화(279억 원, 60억 원 증)한다. 이와 함께 국내 콘텐츠 산업 내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글로벌 리그 펀드'도 새롭게 조성(400억 원, 신규)한다.

분야별 콘텐츠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한층 더 세밀하게 추진한다. 만화·웹툰 분야는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립하기 위한 ▲플랫폼·제작사 현지화 지원과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발굴 지원 등 해외 진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대 편성(135억 원, 65억 원증)했다. 방송산업은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버추얼스튜디오 개관(25년)에 맞춰 ▲가상배경 디지털에셋 제작(20억 원, 신규)을 지원하고, ▲신인 창작자 데뷔 지원을 위한 단막극 제작(20억 원, 10억 원 증)과 안전관리 지원예산(10억 원, 7억 원 증)을 확대했다. 게임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에서 콘솔게임 특화지원을 확대(155억 원, 87억 원 증)한다. ▲영상산업박물관(3억 원, 신규), ▲대중문화예술인 명예의 전당(2억 원, 신규) 등 대한민국 문화산업 위상에 걸맞은 상징(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기본 연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영화예산을 올해보다 12.5% 증가한 829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한국영화산업의 회복이 생각보다 느린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재부흥 의지를 담았다. 세부적으로 ▲기존 독립영화에 한정되어 있던 정부의 제작 지원 대상을 중예산영화로 넓히고(100억 원, 신규), ▲기획개발지원을 확대(26억 원, 10억 증)하는 등 한국영화의 창‧제작을 활성화해 좋은 콘텐츠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영화제 지원은 올해보다 확대된 규모(33억 원, 5억 원 증)이며, 공모 횟수 확대(연 1회 → 2회), 자기부담금 폐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독립영화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애니메이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그간 인기 있는 국내 웹툰 지식재산(IP)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어 전 세계에 유통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국내 제작을 유도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전문펀드를 신설하여 100억 원 규모를 출자하고, ▲지식재산(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95억 원, 18억 원 증)한다. 그간 한한령으로 중국 진출이 어려웠으나 최근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19억 원, 9억 원 증)한다.

케이-콘텐츠의 세계화와 2023년 역대 최대치(3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한 문화예술저작권의 수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와 기술개발 사업도 확대한다. 최근 문체부는 국내 저작권자와 태국 정부기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 접속 차단을 이루어냈다. 국내외 저작권 보호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문체부는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연장하고(기존 2021~2025년 → 변경 2029년까지 운영), 규모를 확대(12억 원, 9억 원 증)한다.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이용권(바우처) 지원도 확대(9억 원, 5억 원 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세계 저작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105억 원, 20억 원 증/연구개발(R&D)]하고 ▲선도형 저작권 기술개발[59억 원, 16억 원 증/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작권 문제 해결 기술과 지능화·다변화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기술 등 저작권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스포츠산업,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2022년 78조 10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 성장했고,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80조 6840억 원)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회복·성장기에 발맞춰 스포츠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스포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다. 직접 융자와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해 올해보다 1236억 원 확대한 5155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2481억 원, 843억 원 증)한다.

이와 함께,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136억 원, 21억 원 증)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및 방송 홍보 지원(46억 원, 16억 원 증)을 통해 국내 스포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미디어 홍보를 강화한다. 프로야구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 달성 등 관람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프로스포츠와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저변 확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1545억 원, 248억 원 증)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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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3%p↓, 27.1%…"의정갈등·김건희 행보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8일~1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0.4%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3%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6%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3.3%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9% '잘 못함' 74.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8% '잘 못함' 65.4%였다. 40대는 '잘함' 19.9% '잘 못함' 79.1%, 5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7.4% '잘 못함' 70.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8% '잘 못함' 54.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8.7%, '잘 못함'은 7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1.7% '잘 못함' 76.9%, 대전·충청·세종 '잘함' 29.7% '잘 못함' 68.7%, 부산·울산·경남 '잘함' 26.9% '잘 못함' 71.2%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3.1% '잘 못함' 50.8%, 전남·광주·전북 '잘함' 22.5% '잘 못함' 72.9%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9.5% '잘 못함' 64.4%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5.5% '잘 못함' 73.9%, 여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7.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부동산 등 민생 경제 정책 실패가 겹쳤다"며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대구 경북 보수층이 돌아선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향전환이 전혀 없이 계속 밀고 나가는 이미지가 각인됐다"며 "현재 70대 및 보수층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동정이나 희망,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여론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개혁에 집착하는 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다. 큰 방향 전환이 없으면 지지율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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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자 후원금까지…" 특권의식 뭉친 의료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가 지난 20일 구속됐다.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블랙리스트는 지난 2월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행렬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명단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씨가 저지른 행위 역시 정부 탓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의료계의 행태를 보고 의사 '계층'의 치외법권을 주장하는 특권의식이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정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의사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해당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 등으로 지칭하며 이름, 연락처, 출신학교, 소속 병원, 학과 명단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그는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0일 오후 12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신의 검은 재킷으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정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일제히 사법당국과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구속된 정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씨의 행위를 정부가 야기했으므로 정씨 역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도 같은 날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전공의 구속은 인권 유린과 같다며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마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구속 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지난 6개월여에 걸쳐 공권력을 동원해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초법적 조치를 밀어붙였고, 잘잘못을 떠나 그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행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고 주장했다. 전라북도의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공안 통치의 전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의학연)도 성명으로 합세했다. 전의학연은 성명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 줌의 권력으로 젊은 전공의들을 악마화 시키는데 앞장서며, TV화면에 그들을 출연시켜 망신주는 장면을 포착하는 데 여념이 없는 위정자인 관료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정씨의 행위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23일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전의학연은 정씨의 가족을 전날 만나 특별 회비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선임 등을 돕겠다는 명목이다. 메디스테프 등에서도 정씨를 위한 후원 독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씨의 블랙리스트 작성 외에도 의료계에서는 '막말' 논란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추석을 앞뒀던 지난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메디스테프 등의 의사 커뮤니티에선 응급실 의료대란 위기가 고조되자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 뿐임"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몇몇 작성자는 국민을 향해 "개돼지", "견민", "조센징"이라고 칭했다. 인터넷 의대생 게시판에는 "조선인들이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며 "뉴스에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적기도 했다. 의협 임원의 발언도 화제가 됐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게시하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고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희경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배포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란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1만여명 이상의 전공의 집단 사직을 파업이 아닌 자발적 사직이라고 강조하는 의료계 주장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무색해졌다는 비판이다. 박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박 부회장이 게시한 글에는 자신을 사직 전공의라고 주장한 A씨가 "제발 가만히 있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른 의사들도 "부회장에서 사퇴하고 글을 써라"고 비판했다. 현재 박 부회장은 해당 글을 내린 상태다.  calebcao@newspim.com 2024-09-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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