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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예산] 문화소외계층 지원 확대…균형발전·미래세대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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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지역 문화균형발전 지원, 지역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어린이·청소년과 저소득층·장애인 지원 예산을 늘리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을 확대한다.

◆ 지역문화 거점을 통한 문화균형발전 지원

지난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2. 22.)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문화 기반시설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특화 문화프로그램(30억 원, 신규)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공공디자인 혁신(10억 원, 신규)과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16억 원, 신규)을 지원한다.

또 ▲산업단지 내 콘텐츠 기업 육성과 함께 지역 콘텐츠 산업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산단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역 콘텐츠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15억 원, 신규)한다.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한 관광상품과 케이-산업 분야 세계적 기업 연계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판촉을 지원(13억 원, 신규)해 산업단지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개별 지자체 지원을 넘어 문화도시와 주변 도시의 문화정책을 총망라하는 광역형·연계형(네트워크) 도시발전모델인 '대한민국 문화도시'을 본격 추진(400억 원, 신규)한다.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내년부터 3년간(2025~2027) 도시당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콘텐츠산업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국 광역거점 콘텐츠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대표 특화콘텐츠를 발굴,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 콘텐츠산업 지원(338억 원, 280억 원 증)도 체계화한다.

국민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선호에 맞는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141억 원, 16억 원 증)을 추진한다.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체육시설인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20개소를 확충(136억 원, 80억 원 증)한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국민에게 운동이나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의 지원 대상도 올해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 국민의 자율적인 스포츠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57억 원, 50억 원 증)

◆ 전국 구석구석 독창적인 관광콘텐츠 발굴로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관광은 정주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감소를 대체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여행 활성화와 전적지를 활용한 관광코스 발굴(34억 원, 신규), ▲해수부와 협업하여 크루즈&해양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다양한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발굴(51억 원, 신규)하고 ▲전국 각지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벌 축제'도 육성(35억 원, 10억 원 증)한다.

유인촌 장관, '로컬100' 홍성 자전거 투어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대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도 확대해(788억 원, 510억 원 증) 지역 곳곳에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한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컨설팅 체계도 새롭게 구축(7억 원, 신규)할 예정이다. 동시에 관광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25년에는 직접 융자지원을 확대해 올해보다 500억 원 늘어난 총 5,865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관광기업육성펀드 출자액도 확대(330억 원, 130억 원 증)해 국내 관광기업체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 사업(프로젝트)

저출생 문제는 한국사회의 주요 위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확충과 맞춤형 문화 향유 지원을 강화한다.

단편적·산발적인 어린이 문화시설을 아우르는 어린이와 가족이 체험과 놀이로 다양한 예술을 접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257억 원, 신규),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9개소 확충(47억 원, 41억 원 증)해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 원, 신규)을 새롭게 운영하고, ▲가족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밀착형 시설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30억 원, 신규)과, ▲고령층 남성이 강사로 참여, 유아 기관 등에 전통예절・전통놀이 등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 시범사업(2억 원, 신규)을 새롭게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2025년 늘봄학교 확대(2024년 초1 → 2025년 초1~2)에 발맞추어 분야별 예술가, 민관의 전문예술기관과 협업해 초등 저학년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학교에 공급하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문화예술 강사들을 위한 연수도 지원(32억 원, 신규)한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도 전국 1,000개 늘봄학교에 지원(7억 원, 신규)할 계획이다.

미래 국가대표 육성을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다양한 종목의 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꿈나무-청소년-국가대표 후보선수 전 단계에 걸쳐 훈련지원 종목과 인원을 ▲후보선수·지도자(144억 원, 20억 원 증) 29종목 1511명 → 35종목 1697명 ▲청소년대표·지도자(63억 원, 12억 원 증) 32종목 1210명 → 35종목 1446명 ▲꿈나무선수·지도자(69억 원, 8억 원 증) 23종목 1131명 → 26종목 1236명으로 확대해 전문체육의 저변을 넓힌다.

선수들이 우수한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마음껏 기량을 쌓을 수 있도록 훈련 식비를 인상(4만 원→4만 5000 원)하고, 9년 만에 전문지도자 수당도 인상(1일 10만 원 → 1일 12만 원)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천선수촌에 스포츠클라이밍 훈련장(13억 원, 신규), 근대5종 장애물경기 훈련장(1억 2000만 원, 신규), 비엠엑스(BMX) 자전거 스타트 훈련장(5억 원, 신규) 등 훈련 시설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배구협회 및 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6.20 jyyang@newspim.com

체육인들이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안정 지원 예산(50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김연경은 유인촌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유소년 팀부터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연결되는 장기 프로젝트와 시스템, 은퇴 후 진로와 관련해 현역 시절부터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과 재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문체부는 체육 인재 장학 지원예산을 확대(77억 원, 23억 원 증)해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문화향유 지원 확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연간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2,636억 원, 239억 원 증)한다. 취약계층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지원액을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인상(1,066억 원, 53억 원 증)하고,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대표 브랜드인 '꿈의 예술단'은 기존 오케스트라, 무용 등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를 신설해 '꿈의 스튜디오'를 새롭게 운영(10개소)할 예정이다.(125억 원, 18억 원 증)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인원을 2만 명에서 2만 5,900명까지 확대하고(246억 원, 56억 원 증), ▲장애인 지정스포츠클럽 지원 등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도 강화(296억 원, 10억 원 증)해 스포츠 향유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지원을 확대(410억 원, 34억 원 증)해 장애인체육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단체역량을 강화한다. ▲장애인 창작 아카데미(20억 원, 11억 원 증) ▲거점형 창작공간 지원(13억 원, 신규) ▲장애예술 전시장 운영(36억 원, 6억 원 증) 등을 통한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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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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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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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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