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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안'은 불가피한 대안...정부, 백안시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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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천명 증원 근거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정원 감축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부에서도 (한 대표 주장을) 백안시하지 말고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8 pangbin@newspim.com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오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의사 1만명을 추가로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의정 갈등이 깊어지자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부 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정부가) 2000명을 올리겠다는 근거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그럴 게 아니라 합리적 계획을 세워서 5년 동안 1만명이 아니라 10년으로 목표를 분산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며 "상반기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료를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라며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일관되게 현재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그러나 적정한 (증원)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길게 봐서 5년짜리는 10년으로 나눠서 소분하면 현장에 주는 충격이 줄어들지 않겠나"라며 "이런 점까지 다방면으로 털어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저쪽은 여당 대표의 제안조차 대통령이 관심 없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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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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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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