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대책] 물가안정·내수회복 총력전…'9월 동행축제' 개막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08:04

28일 경제장관회의 개최…추석 민생대책 발표
성수품 17만톤 공급…소상공인·중기 43조 공급
내수 활성화 올인…소상공인 수출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까지 공급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명절자금 역대 최대인 43조원의 금융지원이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4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물가 안정·민생 부담 경감·내수회복 가속화·안전대책 추진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부터 낮춘다. 이를 위해 배추·무 등을 추석 역대 최대물량(1만2000톤) 규모로 공급한다. 사과·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 집중 공급한다.

소·돼지고기 공급량도 평상시 6만4000톤에서 9만톤까지 공급한다. 밤·대추 등 임산물 저장물량도 244톤 규모로 공급한다. 업체별 주(週)당 할인한도를 1→2만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 최대 60% 할인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 한가위 명절선물전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B홀에서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다양한 추석 선물들을 둘러보고 있다. 대형유통 및 백화점 등에서 볼 수 없는 1000여가지 이상의 다양한 명절선물이 전시되어 있는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2024.08.26 leemario@newspim.com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농할·수산대전)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도 병행한다. 민생선물세트를 전국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을 통해 최대 50%(10~50%) 할인 판매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43조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추석 연휴 전 2개월(7월 12일~9월 13일)간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을 추석을 앞두고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한 전환보증을 올해 안에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학생·취준생 등 청년층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올해 공급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유류세 인하(휘발유 20%↓, 경유·LPG 30%↓) 및 경유(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 등)·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한 10월까지로 조정한다.

내수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지원을 위해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5만명 추가모집한다.

9월 한시적(9월 2~30일)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 할인율도 상향한다.

안전을 위해 분야별 안전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운영 및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 내수 활성화 올인 '9월 동행축제' 개막…소상공인 수출까지 확대

정부는 물가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실제 초점을 내수 활성화에 맞추고 있다. 당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제품이 판매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활성화에 발맞춰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동행축제를 연다. 9월 동행축제는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한다.

9월 동행축제 홍보 포스터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27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수 촉진 축제인 동행축제는 5년 차를 맞아 축제를 해외에 알리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막 특별행사를 베트남에서 29일 연다.

중기부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롯데와 협력해 개막식을 포함, 국내 우수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소상공인제품 팝업스토어를 하노이에서 연다.

온라인 판매는 글로벌 유통플랫폼 8곳(아마존, 타오바오, 라쿠텐, 쇼피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 800여 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하고, '2024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9월 5~8일)과 연계해 판촉전도 진행된다.

국내에서도 다음달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을 주제로 열리는 전국 46개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이 열린다.

전북 '무주반딧불축제(8월 31일~9월 8일)'를 비롯해 경북 '문경오미자축제(9월 13~15일)', 전남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9월 13~22일)', '울산고래축제(9월 26~29일)', '대전빵축제(9월 28~29일)' 등의 행사가 열린다.

전통시장에서는 추석 차례상 장보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160여 곳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농축산물 9월 11~13일, 60여 곳/ 수산물 9월 11~15일, 97곳 최대 2만원)가 열린다.

오는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와 연계하기 위해 코세페에 참여하는 대형유통사(7개)가 보유한 인프라를 제공받아 중소·소상공인 제품 기획전을 5월(5곳)보다 많은 12곳에서 연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칫 상승할 수 있는 물가를 안정화시킬 뿐더러 내수 시장이 활성화돼야 경제 전반에 성장 동력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 "연말까지 소비 특수를 이어나가면서 하반기에 내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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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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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