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보건의료노조 파업 아직까지 빅5는 해당 없어"…영향 미미 예측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14:53

최종수정 : 2024년08월26일 14:53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은 유지
"PA업무 제한적...외래 진료 타격시 일반 의원 몰릴 듯"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간호법 통과를 위한 실력 행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각에선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간호사들까지 대거 파업하면 새로운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등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부문에서의 파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가 8월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2024 산별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13일 노동쟁의 조정 신청 이후 19일부터 23일까지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 결과 61개 사업장의 총 2만 9705명 중 2만 4257명(81.66%)이 투표했고, 2만 2101명(91.11%)이 총파업 찬성을 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은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에 인력을 갈아 넣어 버텨온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에 대한 사측의 수용을 촉구하는 높은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단 며칠간의 교육으로 PA 간호사 업무를 하며 몇 배로 늘어난 노동강도에 번아웃(소진)되면서 버텨온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하게 교섭하라"며 "더 이상 의사의 업무를 체계화된 교육 과정과 자격 요건도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떠넘겨 의료사고 불안에 시달리는 불법의료로 내몰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동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빅5 병원(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관계자 A 씨도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지난 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 현장은 전공의 없는 '뉴노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것은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이었다.

A 씨는 "주요 병원 중에서는 고려대 안암병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빅5 중에는 이번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힌 곳이 없다"며 "각 기관마다 노조 집행부가 다르기 때문에 파업의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 씨는 "PA 간호사의 업무도 정부가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준 것이 아니라, 각 기관장의 재량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 병원의 경우 PA 간호사들이 침습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여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큰 영향이 생길 것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대형 병원들의 '뉴노멀' 상태가 보건의료노조의 동시 파업에도 큰 변동이 없다면, 이번 파업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일반 의원들이 얻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학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에도 외래 진료는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의사 외 기타 직역 파업으로 외래 운영도 마비되면 일반 의원으로 환자들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