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노인일자리 110만개 공급 '역대최대'…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 신설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12

노인일자리 7만개 확대…예산 2조원 늘린 24.2조 투입
기초연금 33.4만원→34.4만원 인상…1.6조 추가 투입
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 신설…근로자 이음센터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24조2000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저소득 65세 이상 고령층에 매월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을 기존 33만4000원에서 34만5000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 인원을 3000명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한다. 자활근로를 마치고 1년 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 정부, 내년 노인일자리 24.4조 투입해 110만개 공급…기초연금 10만원↑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내년도 총 24조4000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 올해 103만개에서 7만개를 확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련 예산도 올해 22조5000억원에서 2조 가까이 늘어난다.

2025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6 jsh@newspim.com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노인 일자리 예산 확대 배경에 대해 "지난 정부의 노인 일자리는 단순 노무, 쓰레기 줍기 등 간단한 활동인데 반해, 올해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역할을 하는 부분의 단가를 3배 정도 올려 그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면서 "노인의 단순한 일자리에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물가 상승을 감안, 노인 기초연금을 기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기초연금 단가 인상에서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20조2015억원에서 21조8646억원으로 1조6631억원 늘어난다.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도 신설한다. 연 35만원씩 8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율센터도 기존 8개소에서 20개소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70억원에서 내년도 1418억원으로 세 배가량 늘어난다.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돌봄·건강·여가 등 복합서비스도 시범 제공한다.

이 외에 한부모·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도 도입된다.

우선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새로 도입한다.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최장 18년)한다. 한부모가정(중위 63% 이하) 아동양육비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출산아동 긴급위탁보호비도 신설한다. 월 100만원씩 최대 300명을 지원한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출생신고하는 제도다.

◆ 최대 150만원 자활성공지원금 신설…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 인원을 확대하고 급여도 인상한다. 올해 자활근로 인원 6만9000명에서, 내년에는 3000명을 추가 지원해 7만2000만명으로 확대한다. 급여 역시 3.7% 인상한다.

자활근로를 성공적으로 종료한 뒤 1년 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탈수급 후 6개월 근로활동 지속시 50만원, 1년 경과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식이다.

화성시 진안동 경로당 2층에 위치한 자활센터 분소에서 동부권 저소득 주민들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화성시청]

이와 함께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저소득아동 디딤씨앗통장 대상도 6만7000명 확대한다. 이 외에도 낮은 이율의 청년자립자금(2%, 1200만원)을 1만3000명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장려금 요건도 완화한다. 정년 도달 근로자의 일부를 재고용한 경우에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해 계속고용제도의 자율적 확산을 촉진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 중장년 인턴제를 신설(900명)하고, 폴리텍 특화학과 개편(5개과) 및 뿌리산업교육센터(3개소) 설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월 10만원, 4개월)하고, 고용유지장려금 확대(12개월 근속시 380만원→460만원)로 재취업을 돕는다.

취약근로자 지원을 위해 노무제공자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350명)하고, 일용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도 확대(400만원→500만원)한다.

노동약자를 위해 미조직 근로자 이음센터를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교육·컨설팅 등을 원스톱 지원한다. 노무제공자 쉼터도 확대(37개소→45개소)한다.

이 외에도 임금체불 대지급금(8만8000명→10만5000명), 체불청산융자(6000명→9000명),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1만6000명→3만6000명) 확대도 추진한다. 대기업·원청이 출연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확대(86개→154개)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 222억원에서 내년도 290억원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안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3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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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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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