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네트워크 GDP 85%→90% 확대…'글로벌 사우스' 협력 강화 방점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2:00

산업부, 22일 '통상정책로드맵' 발표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해 공급망 다변화
2027년까지 핵심 5~6개국과 SCPA 체결
연내 '민관 합동 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우리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나선다. 현재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85%에 해당하는 비중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아세안·인도·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꾀한다. 경제·산업 등에 대한 상호호혜적 협력 기반 마련을 통해 우리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수퍼 선거의 해'를 맞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통상정책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목표 아래 세계 1위 FTA 경제운동장 확보,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 지평 확대 등 총 6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거점국과 FTA 체결 박차…지속 성장 '글로벌 사우스' 협력 강화

정부는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GDP 90%까지 확대하기 위해 먼저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시아권 내 몽골·파키스탄·인도 등과 협상해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한다. 아프리카에서는 탄자니아·케냐와 협상을 추진해 동아프리카 공동체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중동권에서는 걸프협력회의(GCC)와 아랍에미리트(UAE), 중남미권에서는 에콰도르와 과테말라 등과 협상을 마쳤다. 이 외 멕시코·메르코수르 등 주요 경제 파트너와도 협상 재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통상전략로드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8.22 rang@newspim.com

우리 주력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기존 FTA 강화 등으로 더욱 촘촘한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나간다. 한일중 FTA 협상 재개와 말레이시아·태국 양자 FTA 협상 등을 가속하는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

아울러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노린다. 글로벌 사우스는 아세안·아프리카·중남미·중앙아 등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용어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다자플랫폼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역대 최초로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을 활용한다. 주요 자원보유국과는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양국 간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K-산업 연계형 ODA(산업인력·공급망·기술·그린)'를 추진한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에도 나선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미국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네덜란드·폴란드·체코 등 개별국과도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과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 도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과는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

◆ 경제안보 위한 글로벌 협력관계 구축 방점…'한국형 산업안보국' 검토

이번 로드맵에서 정부는 공급망·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먼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병행해 오는 2027년까지 호주·인니 등 핵심 협력 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 협정(SCPA)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펼친다. 핵심광물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산업 발전과 글로벌 넷제로 달성 등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관련 사업 기회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통상전략로드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8.22 rang@newspim.com

국내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확충을 목표로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핵심업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엄단하고, 외투 심사 대상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추가한다.

행정청 직권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투 심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투자·기술 안보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유사한 한국형 산업안보 전담조직 강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다자무역질서 복원과 신통상규범 정립 등도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와 주요 분야 규범 협상 성과 도출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내 '민관 합동 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등 우리 산업구조에 적합한 통상 규범 확산에도 주력한다.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범부처 AI 통상 대응체제' 구축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로드맵에 따른 정책 과제를 포함해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외 통상 인력 전문성 강화 등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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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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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