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을 선정하고, 사교육을 경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교육비 지출이 큰 수도권 지역은 선정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발굴해 향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선정 결과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최대 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은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1유형 강원 춘천, 강원 원주, 경북 구미, 경북 울진 등 4곳이, 광역지자체 단위로 접수한 2유형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5곳이 뽑혔다.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3유형에는 경남(진주, 사천, 거제),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등 3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에선 초등학교 67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74개교 총 173개교에서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 사업은 크게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교과 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이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지역보다 수도권에서 지출 비용이 크고, 학원 산업도 비교적 큰 규모를 이루고 있다. 이같이 서울과 지역 간 사교육 양극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부르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통계에서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월등히 높았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학생 1인당 지출된 사교육비 월평균은 62만8000원이다. 다른 광역시(42만7000원), 중소도시(42만5000원), 읍면지역(28만9000원)과 비교했을 때 20만원 이상 더 많이 지출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체 학생 기준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2만8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전남은 27만 9000원으로, 서울과 2.3배 차이를 보였다. 고3 학생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103만3000원에 달했지만, 전남에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4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이번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수도권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서울 98만 8000원, 경기79만6000원, 인천 75만1000원이지만, 전국 평균은 49만 1000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교육발전특구를 대상으로 선정해 서울과 경기 지역은 직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수도권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게 아니고 대구,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개발한 모델을 서울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지역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3년간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사교육 경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점 사항이었다.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학생 수요나 사교육 시장이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집중돼 있다"면서 "대치동이 선정 지역에서 빠진 것도 문제지만,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입 상대평가 제도를 손질하는 등 근본적 원인을 살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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