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방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정착 지원을 위해 우수한 입지를 갖춘 곳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등 8개 관계부처 연계사업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절차 간소화, 협업 중 이견 등 조정을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하는 등 협업 방안도 확대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컨설팅과 조정 절차를 강화하고 우수한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타운을 조성하고 운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활력타운 조성 방안이 담겼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비 부족한 주거품질과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 지역 발전정책을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지방분권형 발전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부처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이주를 유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국토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농림부‧복지부‧해수부‧중기부 8개 부처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맞춤형 주거‧일자리‧여가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 연계사업 공동 지원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해왔다.

메뉴판 방식을 통해 1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계사업 추가 발굴과 연계 지원방식 개선 등에 대한 지자체 건의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 수요가 높은 부처 연계사업을 추가 발굴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한 다부처 패키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이 주도해 타운 입지와 구성내용을 제안하고 관계부처는 통합공모를 통해 연계사업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계획이다. 지방시대위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과 사후 관리, 역량있는 민간주체의 타운 조성 및 운영 참여도 활성화한다.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농림부),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복지부), 청년유입 및 체류지원(행안부) 등 지자체 수요가 높은 연계사업도 추가해 현행 18개에서 22개로 늘린다.

통합공모도 개선한다. 지자체가 우수 입지에 자율적으로 타운 구성하고 메뉴판 사업과 규모를 기획하면 관계부처 통합공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가점 부여 위주의 현행 연계 방식을 개선해 핵심사업을 분류하고 동시·우선 선정으로 지원 절차를 간소화 한다.

선정 지자체 조기 착공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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