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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원스톱 피해접수 창구' 부재 여전…오세희 의원 "실태 파악 시급"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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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발생 한 달 뒤에도 일원화 창구 마련 안 돼
판매자들 "전담 부서 어디인지 몰라" 고충 호소
오세희 의원 "창구 마련해 피해 사례 접수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티메프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 확산하고 있지만, 이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오세희 의원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판매자들의 피해 현황을 접수받았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상황을 접수할 수 있으나, 판매자들은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12~13일 양일간 '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TF'에서 피해 사례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3일 오전 11시부터 티메프 피해자 연합이 강남구 신사동 티몬 구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2024.08.13 dosong@newspim.com

그는 12일에는 용산 전자상가를 찾았는데,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SC제일은행이 5~7월 동안 선정산 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과잉 대출을 유도하고, 판매자들에게 티몬월드 가입 시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영업을 하며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3일에는 '티메프·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피해자 연합'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업종이 농업부터 전자기기 판매업까지 다양하며, 업종별 피해 금액 역시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피해 판매자들은 티메프 사태가 처음 대두된 시점이 지난달 11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담 부서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며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판매자 A씨는 "우리 업체가 투자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늘 해오던 생업을 해오던 중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마진율이 2~3%인데 정부 대책의 대출 이율이 3%가 넘는다"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또 다른 판매자 B씨는 "피해 업체 중 회생과 파산을 준비 중인 업체가 상당 수"라며 "이들이 파산할 경우 납품 업체들까지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오세희 의원은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판매자들을 위한 원스톱 피해접수 창구를 마련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피해 유형에 따른 폭넓은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법과 상품권법 등을 제정해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확언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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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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