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 없애고 이차전지 지원단 신설…'환경정책 후퇴'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8월16일 11:17

최종수정 : 2024년08월16일 11:17

정부조직관리지침상 부처 자율기구 최대 2개까지 가능
현행 환경부 자율기구 2개 모두 산업계 지원 기능 수행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신설…산업계 밀어주기 논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환경부 내 자율기구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이 사라지고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이 신설됐다. 환경부 내 자율기구는 모두 산업계 지원과 관련된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과 '글로벌탑 녹색산업 추진단'으로 구성된 셈이다.

일회용품 감량 업무가 환경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환경부가 산업계 밀어주기에 전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 자율기구 출범 6개월 만에 '일몰 도래' 사유로 해체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은 지난달 29일 해체됐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각 부는 자율기구를 최대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환경부 자율기구는 글로벌탑 녹색산업 추진단과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2개다.

인력 배치는 조직의 운영 방향과 관심사를 반영한다. 일례로 환경부는 최근 댐 신설 및 리모델링을 위한 14곳의 후보지 안을 발표한 이후, 댐 건설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인 '기후대응댐 추진단'을 출범했다. 내부 TF는 설치 근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장관의 결재만 있으면 된다.

자율기구는 TF와 달리 설치 근거에 대한 부처 훈령이 존재한다. 특히 자율기구는 국정과제나 부처의 역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조직인 만큼 각 부처의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컵가디언즈 주최로 소상공인 피해 없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촉구 기자회견에 대형 커피전문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 2022.06.10 kimkim@newspim.com

조직관리 지침에 명시된 자율기구의 목적은 "기관장 책임하에 자율적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책임장관제의 실질적 구현과 유연한 조직운영‧관리로 각 기관의 역점사업에 대한 성과 창출 지원"이다. 지침상 자율기구 폐지 사유는 일몰 도래 또는 목적 달성이다.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은 올해 1월 30일부터 자율기구로 운영됐고, 원칙 운영 기간인 6개월이 끝나 해체했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율기구 일몰이 도래해 해체했고 기능은 자원순환정책과가 흡수했다"며 "이차전지 지원단은 자율기구로 신설해 추후 상설기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 지침에 따르면 자율기구 운영 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지만 6개월을 연장해 총 1년간 운영 가능하다. 부처의 의지만 있다면 조직 기능을 보완해 2년 이상 운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자율기구인 글로벌탑 녹색산업 추진단의 경우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1월 조직됐다. 조직관리 지침상 같은 명칭으로 동일 자율기구를 2년 이상 운영하기는 어렵기에 환경부는 최대 운영 기간인 1년이 지나자 글로벌탑 녹색산업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일을 하는 기구를 올해 1월 다시 만들었다.

현재 환경부 자율기구인 환경부 자율기구 글로벌탑 추진단과 이차전지 지원단 2개 모두 산업계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탑 추진단은 정부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녹색산업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 활동을 맡고 있다.

이차전지 지원단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원단 운영은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1인당 연간 일회용품 쓰레기 13.6㎏ 버리는데…"추진단 해체, 일회용품 감량 정책 철회의 상징"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의 해체가 기존 일회용품 감량 업무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자율기구 소멸은 정책 우선순위 조정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몰 도래'로 해체된 환경부 자율기구는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이 유일하다. 과거 '도시침수대응기획단'도 1년 운영 후 해체됐으나 담당 업무는 '디지털 홍수예보 추진단'이 이어받았고, 홍수예보 추진단은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아 해체됐다.

1인당 일회용품 폐기량이 13.6㎏인 한국 상황을 고려하면 일회용품 감량 업무가 환경부 우선순위에서 산업계 지원에 밀린 현재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가장 최신 통계인 제6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 1인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 쓰레기는 37.32g으로, 1년 기준 13.6㎏에 달했다. 연간 전체 국민의 일회용품 폐기물량은 60만3327톤을 기록했다.

환경부가 최근 시행한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도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6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서울 광화문과 남대문 일대 카페 42곳에서 시행되는 해당 시범사업은 일회용컵을 카페에 반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100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과 사실상 같은 구조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전국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됐다는 점이다. 이후 환경부가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자 제도 이행 동력은 소진됐고, 지방자치단체는 일회용컵 사용 축소 정책의 한계를 겪고 있다.

현 정부에 접어들면서 환경부는 탈 플라스틱 정책 후퇴에 대한 지적을 꾸준하게 받고 있다. 2019년 환경부는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고 2022년 11월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되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환경부는 해당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를 철회했다. 약 120개 국가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부과해 탈 플라스틱을 강력 추진하는 전 세계 동향과는 반대되는 방향이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확대 시행했고, 캐나다는 2022년 1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시행했다. 중국도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해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환경·에너지·기후 분야 연구자와 교수 등 105명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이 '매우 미흡'하다며, '일회용품 규제' 분야가 특히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5월 시민환경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환경·에너지·기후 정책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시행된 정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에 대해 응답자 86.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환경정책은 5점 만점에 1.83점으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의 이번 조직 정비에 대해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당초 계획 대비 축소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사라졌다.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진단 해체가)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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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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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