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사 망분리 규제 완화"...생성형 AI 개발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4:00

금융위,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김병환 위원장, 첫 규제완화로 망분리 지목
보안 효과 높지만 생성형AI 등 신기술 걸림돌
샌드박스로 단계적 완화, AI고도화 발판 기대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인 망분리 의무화 완화에 본격 착수한다. 취임 후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온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첫 번째 규제완화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다. 금융권에서는 망분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 활용에 걸림돌이었던 만큼 규제 완화가 금융AI 고도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민간 보안 전문가와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일률적인 망분리 의무화 정책은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며 "다만 오래 기간 정착된 만큼 일시에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이어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샌드박스 등을 통해 즉시 해소하고 금융사가 생성형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망분리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술 발목잡는 망분리, 단계적 완화 추진

망분리는 내부 전산망을 외부로 물리적으로 분리해 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13년 금융회사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당시 공공부문에서만 적용하던 망분리를 금융권에 도입한 이후 10년 가량 유지해왔다.

보안에는 탁월한 성과를 보였지만 전산망 고립에 따른 업무 비효율과 신기술 활용(개발) 불가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특히 최근 생성형AI가 산업군을 막론하고 미래를 책임질 기술도 각광받으며 금융권에서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지난 4월부터 '금융권 망분리 TF'를 두달간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망분리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금융보안체계 선진화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생성형AI 활용 확대 핵심, 3분기부터 본격화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금융사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금융사의 정보처리시스템(내부)과 AI 모델(외부)간 연결을 예외적으로 관련 기술 개발을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주요 생성형AI는 모두 해외기업 시스템으로 국내 기업과 망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활용 자체가 차단된다. 따라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정보유출방지를 위해 가명처리된 정보만 대상으로 해 보안사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

금융사의 생성형AI 활용 허용은 규제샌드박스 형식으로 이뤄진다. 신청 시 AI 사용 목적과 처리 데이터 범위, 보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지정하며 특히 망분리 예외에 따른 강화된 보안대책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 역시 혹시 모를 정보유출을 막기 위함이다.

샌드박스 접수 및 허용은 3분기부터 시행하지만 사례누적 및 성과검증 절차를 감안하면 서비스 활용 개시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3분기 효용성 평가 및 보안검증을 거쳐 4분기 감독규정 개정 등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목적 예외 허용, 규제샌드박스 활용

금융사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처리가 불가능했지만 역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는 처리가 가능해지고 보안과 고객관리, 업무자동화 등의 프로그램에도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

아울러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망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022년 11월부터 연구·개발망 망분리 예외가 허용됐지만 구축비용 문제 및 연구 결과물의 내부망 전송 곤란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망과 업무망간 망분리를 허용하고 소스코드 등 결과물의 망간 이동 편의도 확대한다.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용해 고객 행동 특성 등 데이터 분석 기반의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AI 고도화 기대감, 3분기내 법령 재정비

금융당국은 이번 로드맵을 시작으로 3분기내에 규제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4분기에는 디지털금융보안법도 마련한다. 보안법은 내년 상반기 발의, 하반기 입법 추진이 목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규제샌드박스 성과 검증을 통해 하반기에 정규 제도화하고 2026년 이후에는 추가 확대방안을 위한 성과 검증 절차에도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망분리가 생성형AI 활용 및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이번 조치가 금융AI 고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객 데이터(가명)을 활용한 맞춤 상품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망분리가 10년 넘게 정착된 제도인만큼 단숨에 모든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 샌드박스를 통해 시급한 부분, 특히 생성형AI 등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지점에 대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이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 성과를 검증해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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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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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