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브 탈덕수용소 벌금 300만원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4:56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4:57

"비방 아닌 공익 목적...철이 없었다"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정색 가발과 안경, 마스크로 얼굴을 전부 가린 A씨는 '탈덕수용소가 무슨 뜻이냐'는 이 판사의 질문에 "별 뜻 없이, 의미 없이 만든 이름"이라고 대답했다.

'본인이 채널 운영자인데 채널 이름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게 말이 되냐'며 추궁했지만, A씨는 '모른다'고 일관했다. 또 '피해자의 영상으로 얻은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따로 계산해 본 적 없다'며 답을 회피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  2019.07.25 mironj19@newspim.com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버닝썬 사태 관련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됐고, 승리와 어울리는 것 자체가 좋은 내용이 아니다"며 "(강다니엘이)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아이돌이다 보니 이를 공익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철이 없었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지금은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며 의견 개진 형식의 문구를 넣은 점, 비방의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한 것은 아닌 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대중의 관심사·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9월 11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에는 강다니엘이 승리와 친분이 있음에도 거짓말을 했으며, 그의 문란한 사생활이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명성과 피해 정도,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 및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