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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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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인수 시도
2400억원 투입해 시세소종 혐의…김범수 의장이 직접 지시
SM엔터 주식 매집…일반투자자 매매 유인해 상승세 유지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위원장을 8일 구속 기소했다. 단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이미 기소된 이들을 합쳐 피고인 6명과 법인 3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2 leemario@newspim.com

이들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가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조종했다는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SM엔터 인수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카오엔터는 부채가 1조5518억원일 정도로 경영이 어려웠지만, SM엔터는 5770억원의 현금과 4339억원의 처분가능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이브가 SM엔터 인수에 성공할 경우 카카오엔터의 시장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카카오엔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가 SM사를 인수하면 엔터업계 점유율의 67.5%를 차지하게 된다. 

수사 결과 이들은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SM엔터 주식을 매집했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해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해 상승세를 유지시킬 수 있었다. 

카카오는 그 과정에서 공시 의무가 없는 5% 이내의 범위에서만 SM엔터 주식을 장내매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매수를 할 경우 SM엔터 인수 목적이 드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김범수 위원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를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룹 임원들이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시세조종을 위한 장내매집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엔터업과 상관없는 카카오 자금도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직원들이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입을 맞추는 것은 물론 하이브 인수에 관해 논의한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자본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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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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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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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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