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마리당 32만원…개사육 농장 폐업 지원금 이달 중순 발표할 듯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15:01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15:02

개식용 종식법 시행 위해 200개 농장 조사
연간 수익금 마리당 31만7000원
이달 중순 지원 계획 발표
몇 년치로 환산해 지급할지 '관건'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부가 폐업을 앞둔 개사육 농장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육견 한 마리당 30만원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이르면 이달 중순 나온다.

판매업자들은 그간 마리당 40만원씩, 5년분인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추산한 금액과 마리당 10만원 가까이 차이난다.

한 마리당 가격뿐 아니라 몇 년 분은 보상해 줄지도 관건이다. 정부의 보상안이 충분하지 못하면 육견 업계는 폐업 거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 대한육견협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최근 지원금 추산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00개 개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개 한 마리당 농장이 거둘 수 있는 연간 수익은 31만7000원으로 추산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식용개 사육농가와 종사자들의 단체인 대한육견협회(회장 주영봉)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평생 직업ㆍ재산권을 강탈하는 강제 폐업만 밀어붙이지 말고, 정당한 보상ㆍ합리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08.01 yym58@newspim.com

농식품부는 가장 비싼 값과 가장 싼 값을 제외하는 등 평균값 조정을 거쳐 지원 금액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오차범위를 조정하는 수준이라 마리당 지원 금액은 30만원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계획 발표 시기는 9월에서 이달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재정 당국과 합의 후 오는 9월 보상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했지만, 대한육견협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보상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원 규모가 확정돼야 폐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협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5일로 다가온 폐업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에 정부가 보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 행정관과 만나 이달 중순쯤 지원안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또 지원안에 대한 협회의 요구사항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전달해달라고 전하고 왔다"라고 말했다.

관건은 정부가 지원 금액을 몇 년 치로 환산해 줄지다. 협회가 원하는 지원 금액은 사육견 한 마리당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인 40만원의 5년분, 즉 200만원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마리당 31만7000원이 적정 지원액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연간 예상 수익금을 몇년 치로 환산해서 줄지는 모른다. 

이에 대해 주영봉 회장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 수익이 31만7000원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몇 년 치로 보상해주겠다는 말은 없다"며 "철거 비용 등 나머지 지원 금액은 소액 수준이라 사육견 지원액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고, 불법적으로 식용견을 키우며 수익을 창출한 육견업자에게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며 "재정 당국이 이를 모두 감안해 납세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원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에서 주장한 금액은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개식용 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까지 개사육 농장으로부터 자진 신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개사육 농장은 총 1507개다.

전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는 46만 마리 수준으로 협회에서 원하는 만큼 마리당 200만원을 지원하면 지원금만 9200억원에 이른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