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마리당 32만원…개사육 농장 폐업 지원금 이달 중순 발표할 듯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15:01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15:02

개식용 종식법 시행 위해 200개 농장 조사
연간 수익금 마리당 31만7000원
이달 중순 지원 계획 발표
몇 년치로 환산해 지급할지 '관건'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부가 폐업을 앞둔 개사육 농장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육견 한 마리당 30만원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이르면 이달 중순 나온다.

판매업자들은 그간 마리당 40만원씩, 5년분인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추산한 금액과 마리당 10만원 가까이 차이난다.

한 마리당 가격뿐 아니라 몇 년 분은 보상해 줄지도 관건이다. 정부의 보상안이 충분하지 못하면 육견 업계는 폐업 거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 대한육견협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최근 지원금 추산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00개 개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개 한 마리당 농장이 거둘 수 있는 연간 수익은 31만7000원으로 추산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식용개 사육농가와 종사자들의 단체인 대한육견협회(회장 주영봉)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평생 직업ㆍ재산권을 강탈하는 강제 폐업만 밀어붙이지 말고, 정당한 보상ㆍ합리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08.01 yym58@newspim.com

농식품부는 가장 비싼 값과 가장 싼 값을 제외하는 등 평균값 조정을 거쳐 지원 금액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오차범위를 조정하는 수준이라 마리당 지원 금액은 30만원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계획 발표 시기는 9월에서 이달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재정 당국과 합의 후 오는 9월 보상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했지만, 대한육견협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보상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원 규모가 확정돼야 폐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협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5일로 다가온 폐업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에 정부가 보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 행정관과 만나 이달 중순쯤 지원안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또 지원안에 대한 협회의 요구사항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전달해달라고 전하고 왔다"라고 말했다.

관건은 정부가 지원 금액을 몇 년 치로 환산해 줄지다. 협회가 원하는 지원 금액은 사육견 한 마리당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인 40만원의 5년분, 즉 200만원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마리당 31만7000원이 적정 지원액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연간 예상 수익금을 몇년 치로 환산해서 줄지는 모른다. 

이에 대해 주영봉 회장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 수익이 31만7000원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몇 년 치로 보상해주겠다는 말은 없다"며 "철거 비용 등 나머지 지원 금액은 소액 수준이라 사육견 지원액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고, 불법적으로 식용견을 키우며 수익을 창출한 육견업자에게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며 "재정 당국이 이를 모두 감안해 납세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원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에서 주장한 금액은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개식용 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까지 개사육 농장으로부터 자진 신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개사육 농장은 총 1507개다.

전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는 46만 마리 수준으로 협회에서 원하는 만큼 마리당 200만원을 지원하면 지원금만 9200억원에 이른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