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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셀럽에 길을 묻다] ② 정병국 "청년때 문화 경험, 인생 바꿔…순간 충실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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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1편에 이은 대담 전문

-(김용석 문화부장) 저서 '1시간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에서는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한국인들이 현실이라고도 하셨다. 문화예술 부분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꾸어 나갈 수 있을지.

▲(정병국 예술위원장) 옛날에 한 10여 년 전이죠.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수도권의 수도권이라고 할 수 경기도의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변화 발전시킬 건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경기도가 완전히 베드타운이더라. 지금도 인구가 1300만 대잖아요. 역으로 서울시는 천만이 무너졌고 서울시 인원들이 다 경기도로 빠져나온다. 결국 빠져나오는 인력들은 처음에는 신도시 만들 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노후를 자연 환경 좋은 경기도 가서 살겠다라고 나오셨던 게 분당 이런 데라고 하면 요즘에는 거꾸로 젊은 층이 서울에서는 집값이 비싸니까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으니까 다 경기도로 빠져나간다.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연령도 젊어졌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출퇴근하는 데 쓰는 시간이 평균 왕복으로 따지면 3시간을 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뉴스핌TV '셀럽에 길을 묻다' 대담 중인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사진=뉴스핌DB] 2024.08.01 jyyang@newspim.com

3시간을 하루에 그럼 24시간 중에서 6시간 잠자고 3시간 출퇴근하는 데 쓰고 그럼 어디에다가 내 여가 시간을 보낼 거냐는 거다. 젊은 사람들이 주거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나와 있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3시간씩 거리에다가 써야 되고 행복할 수가 없다. 자기 여가 시간이 없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모든 그 기업이든 뭐든 시설들이 대부분 다 서울에 몰려 있지 않나. 그걸 어떻게 분산을 시킬 건가 그래서 경기도에 내가 살면서 직장도 경기도에 있을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뭘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권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들을 유치를 하고, 산업만 유치한다고 되지는 않을 거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문직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데드라인이 이쪽 남쪽으로 따지면 판교가 데드라인이다. 서쪽으로 따지면 과천이 데드라인이다. 그걸 벗어나면 아무리 좋은 직장도 안 가려고 하더라.

그 원인이 뭔가 첫 번째는 교육 두 번째는 문화다. 교육 환경과 문화 환경이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캐치를 했던 게 대학이 어디 어디 라인에 있는가 그 대학들의 특성이 뭔가 그걸 살리고 연관된 산업을 거기다 묶어주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일단 교육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들을 활성화시키면 문화시설들도 도시 도심지 서울 못지않은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벨트를 만들었던 거다. 이게 케이 벨트, 문화벨트, 아트 벨트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1시간 이상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 출퇴근해서 1시간 더 행복해진다 이런 논리였던 거다. 지금도 그게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보면 집은 계속 그냥 아파트 신도시도 만들면서 확장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연결하려고 계속 교통수단만 확장을 한다. 그런데 수도권에 집중화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분산책을 잘못 쓰고 있는 거다. 잘못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기관도 지금 본사가 나주에 있지만 나주하고 문화예술위원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의 순수 예술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문화행정가들이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가장 일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 순수 예술에서 일하는 사람, 콘텐츠 산업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선에 일선에서 일하는 행정가들이 다 나주에 있다. 거기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기간만 옮겨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출장을 온다. 직원들이 나주에서 160명 근무하는데 하루에 평균 40~50명이 서울 출장을 온다. 처음에 의도한 대로 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행이다. 현지에 가봤더니 그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지역의 갈등만 유발시킨다. 구도심지하고 신도심지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갈등이 일어난다.

또 우리 직원들 보면 학교를 보내야 될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다 광주회사도 다닌다. 교육 환경이 나쁘다고 이게 과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했던 정책이 맞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지금 다 포퓰리즘적으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접근을 하다 보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거다.

-개혁과 보수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위원장께선 개혁 보수를 주창하시면서 김세연 전 의원과 함께 청년정치학교를 만들기도 하셨고 지금 8기까지 많은 청년 정치인들을 배출하셨는데.

▲개혁하고 보수가 맞지 않다는 건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개혁은 진보도 보수도 개혁할 게 있으면 개혁해야 한다. 과연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 차이가 이제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건데 고정관념이 진보는 개혁적이고 보수는 퇴보적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 나라에서 보수 정당을 대변한다는 국민의힘이 왜 선거에서 계속 연패를 하고 있는지 며칠 전에 전당대회가 치러졌지만 과정을 보면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세상은 지금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정치는 그대로 멈춰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거기 나온 네 분의 후보들 중에서 정말 정당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고 모든 것을 다 해봤던 훌륭한 세 분이 있었는데 그 정당에 들어온 지 단 1년도 안 된 분이 당대표가 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결국은 기존의 정당에 몸 받고 정치해오던 사람들이 과거에 갇혀 있다. 당원이나 국민들은 아마 그렇게 봤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밖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그래도 거기에 물들지 않았다 이런 생각에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안타깝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똑같다고 본다. 결국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자기들 영역 속에 갇혀서 자기들의 어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다. 저도 역시 그 안에 있을 때 아마 똑같은 행동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다. 이제는 제3자가 돼갖고 정치를 그만두고 거리를 놓고 보니까 참 부끄럽더라. 지금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있으니까 국회 상임위원 때는 배석을 한다. 뒤에 배석하고 앉아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나도 옛날에 저랬나 창피하기 그지없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와서 해외 출장을 다니고 회의에 참석을 하고 가서 보면 놀랍다. 한국에 대한 인식들이 완전히 다르다. 제가 장관으로서 해외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대하는 거 하고 지금은 산하기관의 장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대우를 받고 그 이상의 관심을 끌고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바뀐 거다. 특히 문화예술의 위상은 상당하다. 심지어는 영국이든 프랑스든 뭐 이런 선진국에서도 한국과 뭔가를 하려고 계속 접촉이 들어오고 있다.그런 걸 보면서 참 이 국민들 나라는 이렇게 그래도 참 이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 굴러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국민이 참 대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우리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서 그 갈등 구조를 줄이고 한다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결국 문화 예술을 통해서 좀 시간 나시면 문화예술 공연도 좀 보시고 전람회도 오시고 그러면서 문화예술을 접하면서 그 공감력을 키워서 좀 그 갈등 구조를 풀었으면 좋겠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낸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1년 동안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해야 될 비용이 240조가 넘는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거다. 그것만 줄이면 1년에 경제성장률이 0.5%인가가 더 증가를 한다고 한다. 대단한 거다. 그런 걸 인식하고 갈등 구조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또 정치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논할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더 스터디하고 연구해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뉴스핌TV '셀럽에 길을 묻다' 대담 중인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사진=뉴스핌DB] 2024.08.01 jyyang@newspim.com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정치학교를 만드신 걸로 안다.

▲청년 정치학교를 만들게 된 거는 저부터도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 나왔는데 어느 과정에서도 시민 정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 없지 않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저도 정치를 할 때 어떤 사전에 저거 없이 데모하다가 그냥 YS 비서가 됐고 그래서 정치를 했다. 저는 YS라는 출충한 그런 정치인 밑에서 정치 수업을 받은 거고 운이 좋았던 거다. 대부분은 갑자기 스카웃 되거나 뭐 해가지고 영입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된다. 근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생태계는 사회하고는 너무 다르다. 거기서 딱 보니까 내가 살아남을 길이 뭔가 그것만 찾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줄 서기에 능하지 않으면 안 되고 패거리 정치가 된다. 과거에는 계파 정치, 보수 정치 그러면은 내가 한 번 누구의 계파다라고 하면 의리는 지킨다. 요즘은 의리도 없다. 이 사람 밑에 가서 줄을 서면 유리하다 그러면 거기 섰다가 아니다 그러면 다른 데 서고 비일비재하다. 지금 그때그때 손바닥 뒤집기다. 그러니 패거리만 남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당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안중에도 없는 거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뭐겠나? 같이 공동의 가치 어떤 가치와 철학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존속하는 집단이고 그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권을 하기 위해서 존속하는 조직체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당장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디로 가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러니까 정당을 운영을 하는 당 대표조차도 당에 대한 철학이 없는 거다.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의 대표다 진보정당의 대표다 그러면 그 진보정당이 지향해야 가치 철학이 뭔지 보수정당이 지향해야 될 가치 철학이 뭔지 그거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갔다 하고 이게 보수 정당이냐 이게 진보정당이냐 이런 비난들을 듣게 된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한번 훈련을 시켜보자'라고 시작을 했던 게 제가 바른정당 당대표 할 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다. 그래서 지금 8년째 들어오고 8기가 지난 이틀 전에 수료를 했다. 근데 깜짝 놀랐다.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부터 삼성, 현대, LG 이런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들어온다. 그분들을 보고 정치를 하실 거냐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다. 그런데 여기 왜 들어오셨냐 물으니 사회에 진출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정치더라. 근데 되돌아보니까 내가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디 가서 내가 공부를 해볼까 하던 차에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해서 들어왔다고 하신다. 다 뽑아놓고 보면 한 70%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한 30% 정치 관심 있고 기회가 되면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그 70%는 그러니까 건전한 시민으로서 건전한 팔로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놀라운 거다. 이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라고 본다. 근데 이러한 기회를 제도권에서 만들어주지 않았던 거다.

유일하게 정당이 어떤 정당의 어떤 이제 정당의 이념을 교육시켜서 정당의 핵심 요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교육은 있었지만 객관화시켜가지고 저희가 바른정당에서 시작을 했지만 바른정당 당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었다. 지금은 이제 아예 당에 소속돼 있지 않고 법인화가 됐다.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7명이 탄생을 했는데 그중에 두 사람은 민주당으로 다섯 사람은 국민의 힘으로 나오고 그런다. 여기에는 어떤 정파 간 이해관계 없이 진보 보수 없이 누구나 다 들어와서 논의를 해라.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런 동문수학하던 사람들이 지향하는 관점이 달라가지고 당을 달리 선택하더라도 같이 정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좁혀갈 수 있는 데는 훨씬 더 원활하고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다.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도 이제 한 분 배출을 하게 됐다. 그래서 청년정치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다.

-정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문화 얘기로 돌아가서 학창시절 운명을 바꾼 문화적 충격이 있었다는데 말씀해달라. 위원장께서 사랑하는 문화예술도 소개해달라.

▲ 일단 문화예술은 저는 다 좋아한다. 미술도, 연극도, 음악도 문학도 다 예술이면 좋다. 근데 제 학력을 보면 학사는 사회학을 했고 석사는 저기 행정학을 했고 박사는 정치학을 했다. 어디에서도 문화 예술을 해본 적이 없는 거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고 지금 이 순수한 문화예술계의 예술인들이 간다는 예술위원회 위원장을 할 수가 있는가 돌아보면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연극 한편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다.

저희 시절엔 그런 거를 보기가 쉽지가 않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양평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다. 다른 건 뭐 이렇게 저렇게 다 견디고 생활할 수가 있었는데 주말 끝나고 월요일에 학교를 가면 그 당시 한 반이 90명씩일 텐데 한두 놈이 꼭 지난 주말에 영화 봤다 음악회를 갔다 왔다 한다. 근데 나는 영화가 뭔지 음악회가 뭔지 아예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 늘 그 얘기만 나오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전 학년이 다 단체로 연극을 보러 간 거예요.그게 이제 명동에 있는 국립극장 지금의 명동 예술극장이다. 그 당시에 그게 국립극장이었는데 우선 첫 번째 명동을 처음 나가봤는데 명동의 휘황찬란함에 문화적 쇼크를 받았고 두 번째는 명동 국립극장 규모가 왜 이렇게 큰지 그게 압도적으로 다가와서 충격을 받았고 세 번째는 막이 딱 열리고 연극이 딱 시작됐는데 거기 나온 사람 배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당시에는 TV도 보급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만화방에서 돈 내고 볼 때였다.

그때 드라마에서 나오던 유명한 탤런트가 거기 딱 나왔다. 그 당시에 그 극이 문녀도였는데 김동리 선생님 작품, 그 문녀로 나오신 분이 그 당시에 톱 탤런트였던 전양자 씨였다. 그걸 보고 나오면서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남들한테 지기가 싫어가지고 연극 잘 이해도 못하면서 하여튼 연극 볼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보려고 그랬고 영화 볼 때에는 영화 보려고 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제 생활의 일부가 될 정도의 취미가 됐다.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상임위를 배정을 하는데 16개의 상임위원회 중에 인기 상임위와 비인기 상임위가 있다. 그 당시에도 기재위라든지 국토위가 인기 상임위고 제일 인기 없는 데는 문방위나 환노위였다. 1순위부터 3순위를 써서 내라고 했는데 원내대표단이 다른 사람들은 1순위에 인기있는 상임위부터 쓰는데 저는 외면하지 않고 인기없는 상임위여도 문방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에 다 썼어요. 결국은 미달이 됐으니까 당연히 갔다. 그래서 3선 때까지 11년을 문방위만 했다. 연극 한 편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후에 상임위원장을 했고 상임위원장을 하던 중에 장관이 됐다.

그래서 문화 장르는 다 좋아하고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이런 문화예술을 접한 그런 경험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어린이, 청소년 분야에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학전 김민기 선생님이 하시던 것도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측면들이 있는 거다.

-오는 10월 5일에는 아트포레스트 페스티벌이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열리게 되는데.

▲ 아트포레스트라는 명칭은 예술의 숲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저희가 예술나무 후원 시스템이 있다. 작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된 지 50주년이라 기념 음악회를 하자. 그런데 음악회를 하는 김에 사회적 후원을 좀 활성화시키고 지금까지는 정부 예산만 가지고 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후원을 매치를 해서 좀 더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창작인들에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보자 해서 아트포레스트 뮤직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만들었다.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9000여 분이 방문했는데 현장에서 정기 후원자도 많이 받고 잠재적 후원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도 많이 받았다. 일회성으로 끝낼 게 아니라 매년 했으면 좋겠다고 실무진들이 하더라.

또 좋았던 거는 그 음악회를 하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제한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뛰어놀고 부모들은 저기 피크닉 백 들고 와가지고 자리 깔고 거기서 재미있게 가족 단위로 와서 하는 걸 보면서 이걸 가족음악회로 정리하면 좋겠다 싶었다. 올해부터는 특히 아이들 있는 부모들이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존도 만들고 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에게는 할인도 해주려고 한다.

-현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 장관과도 친분이 있으실 텐데, 문화예술계에서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지.

▲ 유인촌 장관님은 제 선임 장관님이셨다. 지금은 또 제가 모시는 장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워낙 친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부터 관심을 갖고 또 청와대 대통령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부터도 문화예술인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었다.

다방면으로 많은 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제 취미가 요즘에는 가장 좋아하는 게 화가들, 작가들의 아뜰리에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소주 마시고 그러면서 작품에 대해서 대화하고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많은 작가 선생님들도 알고 또 연극 보고 나서는 연극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연습할 때 찾아가서 연습 끝나면 연습하는 걸 지키고 앉아 있다가 끝나면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것도 즐겁게 한다. 또 연극을 보고 나서 뒤풀이하는 데 같이 가서 막걸리 마시고 하는 것도 좋아해서 많은 선생님들 이 예술인들하고 가깝게 지낸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뉴스핌TV '셀럽에 길을 묻다' 대담 중인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사진=뉴스핌DB] 2024.08.01 jyyang@newspim.com

-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혹시 다시 정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지? 또 청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인생 좌우명을 말씀해달라.

▲정치는 지금도 저는 그만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은 안 하겠다는 생각이고 정치라는 게 국회의원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청년 정치하는 것도 정치적 행위인 거고 지금 이런 데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 이제 정치를 하는 데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의 생각의 차이, 갭 이런 거를 좁혀가고 그걸 조정해내는 힘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에서도 정치가 필요하다.

그 장르 간의 예술인들 간에 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를 그걸 조율을 해갖고 가장 누구나도 불평, 불만이 최소화되는 이런 정책을 입안해 드리고 제시하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정치는 내가 그만뒀기보다 영역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좀 길게 봐라. 길게 보고 미래를 좀 봤으면 좋겠다. 지금 현실 어렵다. 근데 어려운 거는 그 시대에 다 어려웠다. 근데 그 어려운 시대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내가 뭐가 되고 이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해 후회 없는 삶을 사느냐 하는 부분이다. 그 순간에 충실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다.

좌우명이라고 하면 현실에 충실하자. 당장 내일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것 하고 현실에서 만족감을 얻으면 그 만족이 행복한 삶이다 생각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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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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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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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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