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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틀째 계속된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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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어 법인카드 사적 사용·노조 탄압 의혹 제기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 추진에 "업무 마비될 것" 우려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틀째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격 미달을 지적했고 여당은 이 후보자를 감싸는 모습이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날에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4.07.25 leehs@newspim.com

◆ 이틀째 이어진 법인 카드 사적 사용·방송 장악 논란

야당은 전날 이 후보자의 자격 미달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날도 과거 노조 탄압 행적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전날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에 "영업을 위한 활동이었다"고 답한 바 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핵심간부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광고주를 만나 광고를 따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대전 MBC 사장으로 서울에 출장 가 법인카드를 흥청망청썼는데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은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 6명이었다. MBC 감독권, 인사권을 가진 인사들을 대상으로 청탁 로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사고방식은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주기에 너무 위험하다"며 "한국의 괴벨스를 눈앞에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MBC 재직 시절 방송 장악 시도와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홀딩스와 계약한 MBC 소셜 미디어 대응 용역 계약서, MBC 소셜 미디어 대응 자문 제안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MBC 노동조합의 파업을 비방하고 MBC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자는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으로 해당 계약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공정방송 파업이라고 인정한 MBC 노조의 파업을 공격하기 위해 2억5000만원의 용역계약을 맺고 노조 파괴, 불법 여론을 형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2년 MBC 보도본부장 재직 시절 사내에 트로이컷이라는 보안프로그램을 배포해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당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170일이라는 MBC 최장 파업에 들어갔다. 일반 기업이라면 문을 닫고도 남았을 시간"이라며 "경영진으로 위기관리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안프로그램의 사찰 의혹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는 양손에 자료사진을 들어올렸다가 최민희 과방위원장으로부터 "피켓 시위하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운 제품이나 회사의 정책이 나오면 그에 따른 여론전략은 당연하다. 경영진에서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4.07.25 leehs@newspim.com

◆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에 이진숙 "업무 마비 우려"

이 후보자는 야당의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탄핵 추진에 대해 "부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자진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부터 통신 부문에서도 위중한 업무들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의원들께서 신중히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탄핵은 헌법과 법률상 위법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 직무대행까지 탄핵되면 제가 임명이 되더라도 1인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실익이 있을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야당도 22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단통법과 공정거래법 충돌에 대해서는 임명 뒤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단통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의 일률 적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에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는 게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임명되면 차근차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5 leehs@newspim.com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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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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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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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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