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규홍 복지부 장관 "평균 이하 의료 이용시 의료급여 본인부담 인하"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5:43

생계급여 선정기준, 임기 내 35% 상향 목표
의료급여 수급자 91%, 본인부담 인상 없어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월 1만2000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가 정률제로 개편되면 약자 복지가 저해되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평균 이하로 의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부담이 없거나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종 외래의 경우 의원의 본인부담금은 1000원, 병원과 종합은 1500원, 상급종합은 2000원이다. 앞으로 의원은 1인당 진료비의 4%, 병원과 종합은 6%, 상급종합 8%에 비례해 부과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5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개편의 목적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의료급여를 활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높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본인부담 지급에 활용하는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도 "현재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면 91%의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본인 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실제로 인상되는 분들은 약7만3000명 정도고 최대 인상 본인 부담액은 680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실장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다"며 "본인이 아무리 본인 부담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5만원 이상은 부담하지 않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조 장관과 이 실장의 일문일답.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하는 국정 과제가 임기 내 가능한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올해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한 국정과제는 임기 내 단계적으로 달성할 것이다.

- 1인 가구 기준 실제 소득 중위값은 최근 3년간 얼마인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최근 3년간의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020년 215만원, 2021년 229만원, 2022년 252만원이다.

- 기준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가 크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2021년부터 기준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 증가율을 계속 적용해 오고 있다. 2025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가 증가율을 적용했고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계획은 없나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지적이 있지만 서상 부양의무자가 굉장히 부자인데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속 줄고 있다. 2023년엔 약100명이다. 기준은 여전히 유지하되 상식적으로 '이런 정도면 부양의무자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수준을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준을 완화해 계속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되는 분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견차가 있었다. 발표된 수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있었나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두 가지 원칙을 견지했다. 첫 번째는 작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인 6.09%보다 높은 증가율을 원칙으로 했다. 두 번째는 경제성장률이 4.2%였는데 실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 4.2% 이상은 돼야 한다고 논의했다. 그래서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인 6.42%는 실질 가치 보존과 역대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준을 담보하려고 노력했다.

- 시민단체는 수혜 대상인 기초수급자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하는데

▲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가 기초생계 수급자분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 합리성, 재정 당국이 갖는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고 판단한다. 아직 회의록이나 회의 공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변경된 기준중위소득 적용 시 복지부의 의무지출 예산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오늘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가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예산은 약9400억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급여 본인 부담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나

▲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직접 의료급여 수급자를 만나진 않았다. 다만 의료급여는 사례관리사분들이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사례관리사분들을 만나 의료 이용 행태, 바뀌는 구조가 어떤 영향을 줄지, 본인부담이 늘어날지 등에 대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쳤다. 전문가 토론회 등도 6차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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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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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