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987년부터 이어온 관행 부숴버릴 생각인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송 4법 강행 처리,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방식의 국회 운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4.06.27 leehs@newspim.com |
주 부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인가.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1987년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합리적 국회 관행을 이렇게 송두리째 부숴버릴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 처리하지 않았던, 방송 4법을 야당이 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방송법은 국민생활에 밀착된 중요한 법안이다.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 버리는 것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류안과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를 거부했고 사회권을 넘기지도 않았다"며 "방송 4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부의장에게 "무제한 토론의 사회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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