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 정보위 '비교섭단체 제한 폐지'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7: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
"1994년부터 30년 해묵은 이유 없는 차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을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제한하는 법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교섭단체 요건은 의석 수 20석으로, 12석인 혁신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국민의 뜻으로 당선된 헌법 기관"이라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언권, 의결권, 의사일정, 예산 지원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김준형 의원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찬가지"라며 "저의 경우에는 겸임 상임위로 정보위를 지원했으나 이 차별적인 국회법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조항인 국회법 제48조 3항의 연혁을 아무리 찾아봐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하게 한 근거와 논리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1994년 정보위가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돼, 꼭 30년을 해묵은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기관"이라며 그럴수록 민주적인 통제와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미테리는 그 돈을 받으며 워싱턴포스트 등에 윤석열 정권을 고무 찬양하고 '핵무장'론을 옹호하는 칼럼을 기고했다. 정보 활동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정권의 칼럼 사주에 사용됐다"며 "국가정보원이 국익이 아니라 권력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감시의 눈이 많을수록 정보위의 구성이 다양할수록 민주적 통제가 잘 작동할 수 있다.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보위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