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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월권' 논란 속 이복현과 김병환, 관계정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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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이복현 '월권' 질의 이어져
금감원장 영역 넘어서는 거친 발언 논란
김 후보자 취임 후 '관계정리' 필요성
금융당국 위계질서 재확립 목소리 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과거 발언에 대해 제가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나름 전후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 앞으로 잘 조율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마무리됐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투자세, 취약계층 대출, 두산밥캣 합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질문답변 공방이 이어졌다. 병역과 자녀 취업, 부동산 매매 등 후보자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도 이뤄졌다.

금융권의 평가는 '무난했다'가 지배적이다. 여야 역시 결정적인 결함은 없었다는 공감대 속에서 오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연소, 1971년생 금융위원장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광연 금융증권부 차장.

하지만 딱히 걸림돌이 없었던 청문회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김 후보자의 반응만큼은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취임 직후부터 구설수에 올랐던 이 원장의 이른바 '월권' 논란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후보자의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 원장의 월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되게 지적된 사안이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은 감독 기관임에도 이 원장이 독단적인 의견을 내세워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고 직격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역시 "금감원장이 경제·금융 정책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권에서도 이 원장의 행보는 오랜 논란 중 하나다. "금투세 유예결정은 비겁한 일"을 비롯해 공매도, 상법 개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과도한 발언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심복으로 꼽힌다는 점을 감안해도 선을 너무 자주 넘는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평생 금융권에서만 활약하며 예보 사장과 여신협회장을 거쳐 금융수장이 된, 환갑이 넘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조차 개의치 않는 인물이 이 원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보다 훨씬 어리고 경험도 아직 부족한 김 후보자가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고 있으니 과연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1971년생인 김 후보자와 1972년생인 이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년 선후배이기도 하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청문회를 준비중인 김 후보자를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50대 중반 금융당국 수장들의 참신한 '호흡'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정리'가 우선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책과 감독으로 전문성이 나뉘기는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위의 포괄적 지시 및 감독을 받는 연한 '하급기관'이다. 달변가이자 행동파인 이 원장의 스타일을 감안해도 지금과 같은 행동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잘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조율이 업무적 협력에만 그칠지, 아니면 업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관계정립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성품이 착하고 얌전해 이 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의 월권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가 전한 이 평가가 틀리기를 바랄 뿐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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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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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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