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덕수 총리 "전공의들, 의료계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최대한 유연성 발휘"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7:30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7:48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쁘고 감사"
"정부와 기업, 외교가 종합적으로 협력한 결과"
"체코 원전 수주 계기로 유럽 진출의 발판 마련"
"미국 대통령 누가 되도 한미일 협력 체제 굳건"
"미국 보호무역주의, 협의 통해 문제 해결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장기화되는 의료사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미국 대선 및 보호무역주의 우려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 등 주요 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공의 복귀율이 낮아 하반기에도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은 우리 의료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며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7.18 jsh@newspim.com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유연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정부 정책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체코 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해 기업들, 외교 채널 등 모든 관계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정부와 기업, 외교가 종합적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계약이 성사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끄는 보수당이 선전하고 있는데 대해 한 총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미일 협력 체제는 굳건하며, 상호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와 국민들이 한미일 간의 협력을 동북아시아 및 세계 안보나 경제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미일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무역 정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강화되면 (한국의) 일부 산업에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한 총리는 "미국 대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선거 결과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제 개편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한 총리는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낡은 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정부와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그는 "여야가 대화를 통해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와 야당에서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2024.07.09 yooksa@newspim.com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한 총리는 재의 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적 절차와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협의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등 중요한 법률에 대해 여야 합의나 행정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면 행정부도 이를 존중할 것이나, 합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추진된 법안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상황도 전했다. 한 총리는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으며, 국제수지는 9개월째 증가, 무역수지는 13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물가안정과 고용률 상승은 경제가 새로운 정부 출범 당시 위기감보다 훨씬 나아진 상황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며 "앞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생아는 없을 것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등록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총리는 "공급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한 총리는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의 패배로 끝난 4.10 총선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