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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산은 이전...노조, 야권 연대로 부산이전 원천봉쇄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1:29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1:29

금융당국, 주요 추진 법안에 산은법 개정안 포함
정부·여당도 재추진, 국회 장악한 야권은 '반대'
산은·금융 노조, 민주당 연대 강화해 개정안 저지
김민석·박홍배 등 반대 움직임 주도 의원들 관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균형발전론'을 앞세워 21대에 이어 재추진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번에도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한 야당은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산업은행노동조합(산은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개원 직후부터 야권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이전 논란을 조기에 잠재운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없이는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도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은 거세질 전망이다.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추진 법안에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을 포함시켰다.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산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산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만큼 금융당국의 재추진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다. 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도 산은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지만 여소야대 형국 속에서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 역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3에 육박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판세 전환을 위해 국민의힘(국힘)은 부산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집, '균형발전론'을 앞세워 '공세'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부산 지역 의원들과의 초당적인 협력도 추진중이다. 현재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역시 모두 부산 이전에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21대와 동일하게 반대 입장이지만 부산 지역 민심을 고려해 반대 수위는 전략적으로 낮추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이 마무리되면 산은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산은노조와 금융노조는 개원 직후부터 야권과의 연대를 강화해 이전 논란을 조기에 잠재운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은법 개정안 통과만 막으면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07.04 pangbin@newspim.com

특히 산은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에 도전장을 던진, 지역구(영등포구을) 의원이기도 한 김민석 의원에게 공개지지를 선언하고 이전 반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산은 이전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지난 6월 27대 임원 재보궐선거에서 김형선 후보(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금융노조 역시 이번 반대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금융노조의 경우 이미 지난 총선때도 민주당을 공개지지 하며 연대를 강화한바 있다.

금융 노동계가 주목하는 또다른 핵심 인물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박 의원은 직전(27대)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총선전부터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비씨카드 노조위원장과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국힘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산은 이전 논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업 발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모전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산은노조 관계자는 "본점 부산 이전은 이미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주먹구구 정책이라는 점이 확인됐고 관계자 뿐 아니라 국민들도 반대한다는 게 총선 민심을 통해 나타났다고 본다"며 "야권과의 연대를 통해 산은법 개정안을 막고 이전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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