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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산은 이전...노조, 야권 연대로 부산이전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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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요 추진 법안에 산은법 개정안 포함
정부·여당도 재추진, 국회 장악한 야권은 '반대'
산은·금융 노조, 민주당 연대 강화해 개정안 저지
김민석·박홍배 등 반대 움직임 주도 의원들 관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균형발전론'을 앞세워 21대에 이어 재추진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번에도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한 야당은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산업은행노동조합(산은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개원 직후부터 야권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이전 논란을 조기에 잠재운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없이는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도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은 거세질 전망이다.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추진 법안에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을 포함시켰다.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산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산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만큼 금융당국의 재추진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다. 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도 산은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지만 여소야대 형국 속에서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 역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3에 육박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판세 전환을 위해 국민의힘(국힘)은 부산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집, '균형발전론'을 앞세워 '공세'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부산 지역 의원들과의 초당적인 협력도 추진중이다. 현재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역시 모두 부산 이전에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21대와 동일하게 반대 입장이지만 부산 지역 민심을 고려해 반대 수위는 전략적으로 낮추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이 마무리되면 산은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산은노조와 금융노조는 개원 직후부터 야권과의 연대를 강화해 이전 논란을 조기에 잠재운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은법 개정안 통과만 막으면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07.04 pangbin@newspim.com

특히 산은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에 도전장을 던진, 지역구(영등포구을) 의원이기도 한 김민석 의원에게 공개지지를 선언하고 이전 반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산은 이전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지난 6월 27대 임원 재보궐선거에서 김형선 후보(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금융노조 역시 이번 반대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금융노조의 경우 이미 지난 총선때도 민주당을 공개지지 하며 연대를 강화한바 있다.

금융 노동계가 주목하는 또다른 핵심 인물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박 의원은 직전(27대)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총선전부터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비씨카드 노조위원장과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국힘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산은 이전 논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업 발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모전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산은노조 관계자는 "본점 부산 이전은 이미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주먹구구 정책이라는 점이 확인됐고 관계자 뿐 아니라 국민들도 반대한다는 게 총선 민심을 통해 나타났다고 본다"며 "야권과의 연대를 통해 산은법 개정안을 막고 이전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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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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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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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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