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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외교·안보서도 '먹사니즘' 관철돼야...대북전단 원천 제재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08:39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09:15

민주당 당대표 후보 첫 방송토론회
尹정부 외교 정책 비판에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18일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먹사니즘'이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반도 긴장 상태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전단은 원천 제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 서울 양천구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정치 분야 주도권 토론을 하며 "안보가 곧 민생이고 경제"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평화가 곧 경제"라며 "현재 외교 현실은 과연 민생 경제와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18 photo@newspim.com

그는 "경제 활동의 기반은 안정에서 나온다. 예측할 수 있는 사회여야 투자가 가능한데 한반도 평화에 위기가 오고, 군사적 긴장이 격화하면서 경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우리 정부가) 이 오물풍선을 원점타격하겠다고 밝혀 충격이 격화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대북전단은 제재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가 경기도지사 때 단속팀을 만들어 파주, 김포 도로를 검문한 적이 있다. 원천 제거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긴장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의견에 김두관 후보도 공감대를 표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3년 차 외교·국방 정책을 보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훼손하는 가치 외교를 맹비판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먹고사는 측면에서 보면 수출 1위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외교는 국익 중심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지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 자체가 '한반도 리스크'"라며 "리스크로 인해 한국과 일본, 미국과 북·중·러 등 신냉전 상황이 벌어지는데 긴장 상황에서 피해 보는 건 대한민국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용 외교로 가야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실익 외교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도 외교 문제가 언급됐다.

'미·중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김 후보의 질문에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양자(미·중) 입장에 껴있을 상황은 아니고 독자적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과학기술 연구, 미래 산업에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가능하면 미·중 양측 다 활용해야 한다. 그게 대륙과 해양 세력에 끼어있는 반도 국가의 운명"이라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우리가 군사력·경제력으로 미·중을 능가하기 힘드니 문화를 통해 대등하게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실익 외교를 통해 미·중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지수 후보는 "민주당 민주연구원 안에 경제안보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당이 먼저 세계 경제 안보를 이해하고, 외교와 함께 미래 세대의 기회를 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미·중만 보면 안 되고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등 경제외교를 통해 경제 영토를 키워가야 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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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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