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규칙까지 바꿔 상설특검 하겠다는 野...도 넘었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4:51

특검 추천 모두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는 편법…與 "나치식 일당 독재"
대통령 탄핵 프레임 완성· 이재명 사법 의혹 방탄위한 '특검 만능주의"
與 때 '상설특검' 野 때 '일반특검'…이제는 다수로 규칙 개정하는 편법
정치적 독립성 취지 특검제 무력화…"정치 악용된 특검법 폐지 검토 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것을 대비해 '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자당 추천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 특검에 추천되는 인사를 모두 야당  몫으로 바꾸는 '국회 규칙' 개정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형식이나 절차적으로 정치 목적으로 하는 편법적인 '입법 과잉'이다. 본 법에 특검선출을 국회규칙에 위임한 것을 악용해 특검법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벽두 6월 국회에 다시 발의하고 처리한 것도 모자라 재의결에서 부결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또 다른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 13일 오후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개혁 입법 즉각 수용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셔츠의 손목을 걷고 있다.  2024.07.13 yym58@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23일) 이후 재의결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쯤되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재임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주 출마 기자회견에서 내세운 '먹사니즘'(먹고사는 민생문제 해결)과 달리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기 위해 특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정치 시나리오'가 지향하는 목적도 순수하지 않다. 민주당은 이미 총선이후 '채상병 사건'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7가지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종합특검법'까지 제출해놓은 상태다. 여기다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까지 발의해 놓고 있다.

결국 한편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몰이'를 위해 채상병 특검의 강행을 추진하고 있고 또다른 면에서는 가장 유력한 민주당 당권과 차기 대권 후보인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 특검' 은 원래 특검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 발의가 필요 없고,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도입 필요성 판단만으로 특검 구성이 가능하다.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각 1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고, 과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추천 위원 4명은 국회 규칙상 제1 교섭단체(민주당)와 그 밖의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모두 야당 몫으로 돌리는 규칙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국회규칙 개정 논리는 대통령 연루 의혹을 밝히는 게 특검 수사의 본질이므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추천 권한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규칙 개정은 국회 운영위·법사위 심사 뒤 본회의 의결로 가능한데 이들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우리나라의 특검법은 미국 영향으로 1999년 첫 도입됐으며 영문명으로 'independent counsel' 또는 'special prosecutor' 이듯이 정치적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하고 있다. 특검법에도 정당가입 경력이 있는 법조인(변호사)은 특검에 배제하게 되어 있다.

여기다 과거 민주당이 상설 특검에 대한 입장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달랐다는 점도 민주당의 추진에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게 한다.

지난 대통령선거 국면이었던 2021년 11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상설 특검(대통령 임명조항)을 주장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일반 특검을 주장했다. 결국 대장동 특검법은 이후 '대장동 50억클럽 특검'으로 바뀌었으며 지난해말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함께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초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재회부 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결국 민주당의 과도한 특검 추진은 특검제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고 특검법과 국회법 등을 이용한 도를 넘은 편법이고 입법 독주다.

차제에 도입 25년이 된 특별검사법은 국회에서 와서는 정치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왜곡된 행태로 정치공방만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 우리에게 특검법 도입의 영향을 준 미국이 '정치적 악용과 과잉수사와 기소'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특검법을 1999년 폐지했다는 점은 지금 우리 정치상황에 비춰 봐 시사하는 바가 크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