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속세 개편③] 일괄공제 5억→7억 전망…유산취득세 개편 안담겨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07:26

공제규모 최대 12억…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12억
유산세→유산취득세 제외…"저출산에 세부담 완화 적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이달 내놓는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은 손질하지 않고 공제액만 상향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28년째 고정된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 수준으로 소폭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추진했던 유산취득세 도입은 담기지 않기로 했다. 유산세 형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해도 저출산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 세부담 완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 상속세 일괄공제 5억→7억 상향 유력…부자감세 우려해 소폭 조정

16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다만 그동안 제기됐던 세율·과표 대신 공제액만 상향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휘말려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가로막힐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인데 할증(20% 가산)이 붙으면 최고세율이 60%까지 올라간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세율 인하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기재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완화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세율·과표 조정에 대해선 부자감세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은 상속세율에 관심이 있지만 중산층은 공제액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일괄공제를 손 본 후 세율·과표 개편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상속세는 1997년부터 28년간 일괄공제 5억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통상 상속세는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그러나 지난 28년간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일괄공제 5억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돌파했다. 상속세 부담이 서울에 내 집 한 채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넘어오게 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일괄공제가 5억으로 설정된 1997년에는 압구정 아파트 한 채가 5억이 채 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자산은 훨씬 더 빠르게 축적됐는데 일괄공제 기준이 그대로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의 세습의 기준점을 집 한 채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일괄공제를 5억이 아닌 20억 내외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해외 주요사례 참고해 상속세 손질…공제 확대해 중산층 세부담 낮춰

기재부는 이번 상속세 개편 과정에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유산세를 준용하는 미국의 사례를 들여다봤다.

미국은 201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35%까지 인하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꾸준하게 덜고 있다. 또 2017년부터 기초공제액을 순차적으로 인상했는데 올해 기준 기초공제액은 한화 180억원(1361만 달러)에 이른다.

독일은 2010년 제2과세등급(형제자매, 양부모, 사위·며느리)의 최고세율을 기존 30%에서 15%로 절반가량 축소했다. 영국은 2015년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유지하되 추가공제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은 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높여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며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이 얹어지는 우리나라에 교훈이 될 것"이라고 했다.

◆ OECD 중 유산세 준용 국가 4개국…유산취득세 전환 안 담겨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를 준용한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으로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한 우리나라는 '유산취득세' 효과가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는 자녀가 많을 경우 효과적일 수 있으나 현재는 무자녀 내지는 1인 자녀가 많은 상황이라 세부담 완화는 극히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