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형사사건 중 3건 이미 불기소"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7:13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7:13

"반복되는 고소·고발로 오랫동안 부당한 오해와 상처받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배우자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4개 형사사건 모두 복권 사업 입찰 탈락자 등에 의해 고소·고발이 이뤄졌고, 이 중 3건은 이미 무혐의 등 불기소로 확정됐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언론에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동행복권의 대표로서 형사사건과 관계됐을 뿐, 입찰 탈락자의 반복되는 고소·고발로 오랫동안 부당한 오해와 상처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사진=대법원]

이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우나, 동행복권 측의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 관할 감독부처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후보자 배우자가 고소·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오해가 확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해 6~12월 사이 총 4차례 고소·고발을 당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조 대표가 공전자기록 변작, 증거인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지난 4월 각하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12월 입찰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이날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도 지난해 12월 유모 씨가 조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현재 조 대표에게 남은 형사사건은 유씨 등이 조 대표 등 2명을 복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사건을 맡은 서초서는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요구를 한 상태다.

이 후보자 측은 "이 사건은 현재까지 별다른 보완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도 본 사건이 복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고발 사건이 입찰 실패에 따른 보복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3차례에 걸쳐 해당 서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동행복권이 지난해 10월 유씨가 근거 없이 고소·고발을 반복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고,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고도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