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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급발진 국과수 감정 1~2개월...EDR 포함 종합적 판단"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2:55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2:55

피의자 1차 조사 마쳐..."추가 조사 필요시 진행할 것"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R&D 진행 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급발진 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맡겼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1~2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기록장치(EDR)뿐 아니라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급발진 여부는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상태"라면서 "EDR 기록뿐 아니라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사고 분석 결과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아는데 사고가 사고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2일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CC(폐쇄회로)TV 등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으며 지난 4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쯤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한 차모 씨(68)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해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가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차씨는 지난 4일 첫 피의자 신문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는 국과수에서 급발진을 인정하는 감정 결과나 소견을 낸 적이 없어 감정 신뢰성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는 감정 전문 연구기관으로 신뢰받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으로 검증된 바 있어 신뢰해야 할 것이라 판단한다"면서 "국과수 감정에 여러 기관이 참여해 자문 받을 게 있으면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피의자와 동승자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1차 조사를 했으며 1~2번 조사하고 끝낼 수 있다고는 못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은 체포 필요성, 출국금지 우려 있는지 판단해서 신청하는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이 영장 신청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받아들였다 아니다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가 영장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사고 운전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급발진 관련 감정 결과 상세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시청역 사고로 인해 제기되는 고령자 운전 교통사고 예방과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면허 제도 등에 대해서는 관련 R&D가 올해를 시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고위험 운전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능력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성이 큰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위한 R&D 올해까지 시한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지자체 등과 방호 울타리 강화하는 사업 계획하고 일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통행로가 문제가 되는데 인지도 높이기 위한 진입금지 안전표지 시설물도 확충하고 내용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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