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급발진 국과수 감정 1~2개월...EDR 포함 종합적 판단"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2:55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2:55

피의자 1차 조사 마쳐..."추가 조사 필요시 진행할 것"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R&D 진행 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급발진 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맡겼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1~2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기록장치(EDR)뿐 아니라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급발진 여부는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상태"라면서 "EDR 기록뿐 아니라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사고 분석 결과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아는데 사고가 사고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2일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CC(폐쇄회로)TV 등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으며 지난 4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쯤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한 차모 씨(68)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해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가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차씨는 지난 4일 첫 피의자 신문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는 국과수에서 급발진을 인정하는 감정 결과나 소견을 낸 적이 없어 감정 신뢰성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는 감정 전문 연구기관으로 신뢰받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으로 검증된 바 있어 신뢰해야 할 것이라 판단한다"면서 "국과수 감정에 여러 기관이 참여해 자문 받을 게 있으면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피의자와 동승자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1차 조사를 했으며 1~2번 조사하고 끝낼 수 있다고는 못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은 체포 필요성, 출국금지 우려 있는지 판단해서 신청하는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이 영장 신청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받아들였다 아니다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가 영장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사고 운전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급발진 관련 감정 결과 상세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시청역 사고로 인해 제기되는 고령자 운전 교통사고 예방과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면허 제도 등에 대해서는 관련 R&D가 올해를 시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고위험 운전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능력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성이 큰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위한 R&D 올해까지 시한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지자체 등과 방호 울타리 강화하는 사업 계획하고 일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통행로가 문제가 되는데 인지도 높이기 위한 진입금지 안전표지 시설물도 확충하고 내용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