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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독주에 정국 급랭…7월도 방송법·채상병 재표결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24년07월05일 17: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7:30

개원식 연기에 여야 교섭단체 연설도 무산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검수완박 추진도 뇌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입법 독주' 드라이브를 걸며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민주당은 7월 임시회에서도 방송 4법 처리·채상병 재표결·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등을 벼르고 있어 여야의 강경 대치는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료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07.04 pangbin@newspim.com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개원식 불참을 통보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했다.

오는 8~11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순방 이후로 재차 개원식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이나 특검법 통과에 대한 여권의 반발이 극심해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특검법 처리 직후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높은 수위의 비판 성명을 냈다. 국회의장실도 당장은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야 간 협상 분위기를 살피겠단 기류다.

기존에 잡혀 있던 7월 임시회 일정들도 연이어 취소되고 있다. 오는 8~9일로 합의했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무산됐으며 역시 8~9일 열릴 예정이던 정보위 전체회의도 불발됐다.

민주당은 7월에도 방송 4법 처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등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방송 4법 본회의 통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낙마를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사장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19일 전후로는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채상병 1주기인 19일 이전에 재표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국민의힘도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둘러싼 양측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사 4명 탄핵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7월에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에도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민주당 검찰개혁TF는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기소 및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0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견해를 청취한 뒤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밀어붙이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도 뇌관으로 남아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최고위 회의 직후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날림 종결 처리하더니 검찰은 김 여사 수사를 않고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이 점점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아직 (민주당이) 내부 논의를 깊이 안 해본 거 같은데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곧 다가올 것으로 본다"며 "혁신당도 민주당이 던진 의제인 검찰 4명 탄핵을 진지하게 고민할 거고 민주당 역시 혁신당이 1호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진지한 논의를 해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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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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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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