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일부 간부 세도와 관료주의"...노동당 전원회의 어제 나흘 일정 폐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은, 북러조약‧대남 관련 언급 없어
첫 '김정은 배지' 착용 관련해서도 함구
당 중앙위원‧부장 등 일부 인선 변동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노동당 제8기 10차 전원회의가 1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공격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당 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 점령의 승산을 확정짓기 위한 전 인민적 진군에 커다란 활력을 부어주게 될 노동당 중앙위 제8기 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됐다"면서 김정은이 행사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연설이나 간부들의 토론 등에서 지난달 19일 북러 정상회담 조약 체결이나 대남 미사일‧오물풍선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김정은의 얼굴 모습이 단독으로 담긴 배지(북한은 '초상휘장'으로 지칭)가 보급‧착용된 데 대해서도 북한은 전혀 설명이 없었다.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은 "올해 상반년의 경제상황을 작년 동기와 대비해 보아도 확연한 상승세를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농사 형편도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사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와 난점들이 조성된 속에서도 경제 분야에서 이전과 명백히 구별되는 긍정적 추이와 장성속도가 이룩되고 나라의 각 부문이 완강히 일어서고 있는 것은 그 어떤 난관도 딛고 이겨내는 우리의 잠재성과 자기식대로 일떠서는 특유의 발전력이 다면적으로, 다중으로 더 급속히 자라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결론에서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편향과 결함들을 심각히 분석 총화 하시고 5개년 계획에 예견된 경제발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착실하게 밀고나가며 경제전반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를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상세히 밝히셨다"고 말해 경제 분야에서 여전히 풀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인민 군대와 전체 공화국 무장력의 군사 정치 활동방향에 대해 밝혔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신은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 정형 중간총화와 대책 ▲일꾼(간부)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할 데 대하여 ▲중요부문의 사업규율을 강화할 데 대하여 ▲사법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직문제 등 5가지 의제가 다뤄졌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김충성‧승정규‧김정순 등 3명의 노동당 후보위원을 정위원으로 보선했고, 리영식을 정위원으로 직접 보선했고, 12명의 후보위원을 소환하고 정명수 등을 대신 후보위원에 앉혔다.

또 당 부장 리두성을 해임하고 김정순은 신임 부장으로 임명했다.

정명수는 내각 부총리에 임명됐으며 리명국을 재정상으로, 전향순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 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중앙통신은 전원회의 기간 중 정치국 분과 협의회가 진행됐으며 이를 3건의 결정서로 제출하기 위한 당 중앙위 제8기 21차 정치국회의가 1일 소집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결론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간 결산 성격인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춘 특성이 드러난다"며 "대남 적대노선이나 군사도발, 북러 조약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