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임종실 이용료 43만원→8만원 저렴해진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7:52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7:52

복지부,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 기준 완화…참여병원 확대
운영위 신설로 공공정책수가 평가…필수의료체계 강화
비상진료 지원 연장…건보 재정 1890억 추가 투입 예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8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임종실 이용료가 43만6000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저렴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임종실 수가 신설…요양병원도 10만6000원→3만6000원 낮아져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올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는 1개 이상의 임종실이 의무 설치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임종실 의무 설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수가 신설 논의가 진행됐다.

임종실 수가는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적용 시 상급종합병원 8만원, 요양병원(의료고도 환자 기준) 3만6000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기존 임종실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치했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료가 상급종합병원 43만6000원, 요양병원 10만6000원 정도에 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 두번째)이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6.27 sheep@newspim.com

우리나라 국민은 4명 중 3명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임종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 의료기관은 많지 않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연도별 의료기관 내 사망현황은 2021년과 2022년 74.8%에서 2023년 75.4%로 소폭 증가했다.

올 4월 기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요양병원 가운데 임종실이 없는 곳은 190여 곳 정도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포함해 전체 266곳에 설치 의무를 부여해 환자와 가족이 함께 존엄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고령인구 증가로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수가 개선을 추진했다"고 임종실 급여 수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가족 대상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팀 단위 임종기 돌봄 활성화를 위한 보상 강화안도 건정심에서 의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종관리료 등 보상 확대를 통해 호스피스 입원서비스 품질과 보조활동 인력, 팀 단위 돌봄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증소아 단기입원 병동인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도토리하우스 [사진=보건복지부] 2024.06.27 sheep@newspim.com

보호자를 두지 않는 '소아 중증환자 단기입원 시범사업'은 다음 달부터 참여기관을 늘린다. 해당 시범사업은 소아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호자 없이 환자 혼자 입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복지부는 최소 운영병상 기준을 현행 4병상에서 3병상 이상으로 완화해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이 각각 16병상, 4병상을 운영 중이다. 연간 이용일수는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린다.

◆ 운영위 신설로 공공정책수가 효과 평가…건보 재정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 지원 연장

이번 건정심에는 필수의료체계 공백 해소를 위한 보상체계 정비안도 의결됐다. 우선 건정심 산하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분만 지역·안전정책수가, 소아 진료 정책수가 등 공공정책수가 효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한다.

병원과 의원 유형의 내년 환산지수 결정 방향과 인상 재정 활용방안도 논의됐으나 최종 결정은 다음 소위로 연기됐다. 환산지수는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을 구할 때 필요한 수치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하면 최종 요양급여비용이 나온다.

앞서 병·의원을 제외한 치과·한의·약국·조산원·보건기관 5곳의 환산지수는 지난달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대표의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통해 결정된 바 있다. 당시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병·의원의 경우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 상당분을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필수의료 행위 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대기실이 일부 교수의 진료 축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6.27 choipix16@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된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정심은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매달 약 189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당 지원안은 비상진료기간 동안 중증환자가 입원하거나 경증환자가 병·의원급으로 회송되는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응급실 내 의료행위도 강화된 보상 적용 대상이다. 전문의는 중환자 및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지원금을 받는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1조원에 육박한다. 건보재정 활용 정당성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중증·필수의료 분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사안에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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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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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