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이복현 원장은 서울 마포 소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경제개발 시기의 원동력이었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지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그간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 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됐다"며 "이런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쉽다"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고,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원장은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또 "이제는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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