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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핵무장론에 "잠재적 역량 갖춰야…현 단계선 경제적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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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한미 관계 핵동맹 수준으로 재정립"
"이재명 연임 도전, 전혀 도전적이지 않아"
"원 구성 뾰족한 답 없어…추경호 결단 내려달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7·23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후보등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지금 단계에서 핵무장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큰 제재를 받고,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고 있다. 2024.06.25 leehs@newspim.com

이는 당권경쟁 후보인 나경원 의원이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핵무장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한미 관계를 복원했다. 대단한 업적"이라며 "한미 관계 복원을 통해서 핵동맹 수준의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우방을 통한 핵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나 안보에 있어 전문가적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 집권여당이 최대한 지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제정세라는 게 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연임을 도전하는 데 대해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전혀 도전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는 데 대해선 "그런 식의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라며 "제가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대응으로 그런 주장을 확실히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와 관련 당내서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그것이 민심을 최소한으로 따르는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재의결이 됐을 때 이 정도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거부권 재의결을 막을 자신이 있겠나"라며 "이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 사람들의 행동 등 실망스러운 점을 국민들이 많이 느꼈고,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여러차례 놓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공당이고, 안보와 보훈을 생명처럼 여기는 보수당"이라며 "더 적극적으로, 더 반성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선에 참패한 시점에서 저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건설적이고, 국민을 위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탄핵을 주장하는 것과 이름만 바꾼 것인데, 그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지금 원 구성 상황에 대해 뾰족하게 떨어지는 답이 없다. 지금은 민주당이 너무한다. 이 정도로 일극체제를 유지하고 폭주하는 정당이 있었나"라며 "추 원내대표가 고군분투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추 원내대표가 당을 위한 결단, 책임지는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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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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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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